16세의 권 모군은 며칠 전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mp3파일로 구매했습니다. 또래 사이에서 음악 공유로 인기 많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권 군은 카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회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지만 일부 회원들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염려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구매한 음악파일을 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 고소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선별하여 듣는 것은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겨 듣는 어떤 음악이 누군가의 저작물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낮습니다.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는데, 이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인간이 창작한 음악을 ‘음악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원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동법 제5조 및 제6조). 즉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이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동법 제14조). 한편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 이에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동법 제16조 내지 제21조).

일반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호받지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했더라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14조). 만일 저작인격권이 침해받는 경우 유족은 손해배상 등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유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동법 제 14조 제 2항 및 제137조 제3호). 또한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인 때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동법 제39조). 사안과 같이 음악 저작물이 무단으로 배포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를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자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형사상으로 고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3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