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인중개사가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 측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2012년 3월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 광명시의 모 원룸 건물 309호(46.915㎡)를 보증금은 7000만원에 1년간 임차했습니다.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A씨도 '309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대인은 건물 3층 301호실(429.26㎡)을 301~316호까지 16개 호실로 나눠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임차한 309호는 사실 301호실의 일부로, 등기부등본에는 301호 단일 호실로만 등재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309호가 포함된 '301호'는 물론 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A씨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5172544 판결).

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그 이유로 "중개업자는 중개하는 부동산의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거래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최대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301호 자체가 16개 호실로 나눠져 있어 소액임차인들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황상 표시된 방실 호수가 아니라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서에도 등기부상 호수(301호)가 아닌 현황상 표시(309호)대로 작성해 주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도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다면 '309호'는 존재하기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며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3. 결론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볼 때, 등기부에 등재된 호수의 방에 중간 벽을 만들어 임대를 놓은 방을 중개업자의 중개를 받아 임차한 자가 건물의 경매 시 등기부와 다른 호수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동산의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의무 및 거래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최대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 손해배상액은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