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낮추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가건물 임대차의 차임 등의 변동에 관한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제1항 참조). 다시 말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차임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임차건물에 관한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의 당사자인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기하여 장래의 차임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증액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