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던 사람이 1종 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해당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2종 보통 면허도 함께 취소될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사실 관계
해당 사안은 1종 보통과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이 2종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에 대해 위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편의상 최초로 부여한 번호로 통합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거나 개별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나머지 운전면허까지 당연히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해당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1종 면허에 국한 된 것임에도 2종 운종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1821 판결).

3. 결론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해당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동일인이 소지한 2종 운전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