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여읜 정 모씨는 상속으로 인하여 갑자기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도저히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너무 복잡합니다. 이처럼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내는 경우 얼마를 내야 할까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하는 재산의 액수가 상속세 공제액(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상속세는 상속인의 숫자나 분배 내역과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동법 제7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 재산과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상속인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봅니다. 그럼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세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납부해야 할 상속세 금액

여기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각각 공제한 것이 됩니다(동법 제25조 제1항). 여기서 상속세 과세가액(동법 제13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즉 ① 상속재산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본래의 상속재산에 간주상속재산액(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사망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합산한 가액]에 ② 추정상속재산액(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특정기간 내에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등 기타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 동법 제15조)을 합산하고, 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가액을 각각 공제한 후, 다시 ④ 비과세 상속재산을 공제한 후에 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가액(동법 제13조 제1항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상속인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 5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한 것이 됩니다.

한편, 상속공제란 (기초공제+ 인적공제의 합산 액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에 큰 금액)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합산한 것입니다(동법 제18조 내지 제24조).

이상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증여세율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상속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6조). 상속증여세액 계산은 세법상 세율로 계산하는 방법과 누진공제에 의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든지 세액은 같게 됩니다).

이상의 규정을 살펴 보건데, 상속세 과세표준은 세액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의 평가액)에서 일정한 항목의 가액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그리고 상속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