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는 대학 1학년을 마친 아들을 B씨를 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대 얼마 후부터 B씨는 선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지휘관들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A씨 등의 유족은 국가와 가혹행위를 한 선임들 및 이를 묵과한 부대관계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선임이나 군 지휘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군대 선임이나 지휘관이 그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후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는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의로 후임을 구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 국가배상책임과 별도로 유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군대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목매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은 일명 군기조 선임들로부터 매일 수시로 복장단정, 군가암송, 서열암기 등의 군기교육을 빙자한 각종의 지시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곡괭이 자루로 매질을 당하고, 전투화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당하고, 뺨과 머리를 얻어맞고, 머리를 땅에 박고 기합을 받는 등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 및 끊임없는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전입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아니한 1991. 2. 3. 14:50경 부대 철조망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체로 발견되었는바, 망인의 자살이라는 이 사건 사고는 선임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36091 판결).”라고 판시하여 선임들의 가혹행위 및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대 선임들로부터 후임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지휘관들이 이를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경우, 선임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불법행위와 후임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족은 가혹행위를 한 선임들 및 이를 묵과한 부대관계자들에 대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