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였는데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아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접수번호를 받은 것을 이유로 입사지원 접수완료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해당 사건은 모 은행 직원 채용 지원서를 작성하였으나 온라인 지원서 작성 4단계에서 입력사항 확인 후 지원서최종제출버튼을 누른 흔적이 전산상 남지 않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지원자가 접수번호를 받았으므로 접수완료자로서 지위를 보전하고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위 법원은, 전산자료상 위 지원자가 지원서를 최종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해당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지원자가 지원서 제출에 필요한 지원서최종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원서최종제출 버튼을 눌렀음을 전제로 한 위 지원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온라인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면 곧바로 접수번호가 부여되어 위 지원자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점, 다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서 작성을 시작함과 동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았고, 그와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지원서최종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접수번호가 소멸되지 않는 점, 접수번호를 반드시 접수 완료 시에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회사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접수를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접수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점수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것만으로 접수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79 결정).

 

(3) 결론

따라서 채용 절차에 따라 접수번호를 받아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였어도 최종 제출을 위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