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한 교사에 대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6구합9619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 OO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 사실관계

 

(1)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2주 동안 독일 여행을 다녀올 계획으로 20166월 학교에 2주 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2) A씨는 2016.7.1.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독일로 출국하였다가 2016.7.16. 귀국한 후에도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서울 OO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 날부터 16일간 무단 결근을 했다"며 불문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에서 A씨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 2016.7.2.부터 2016.7.26.까지 총 16일 동안 A씨가 제출한 사직원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4) 불문경고처분을 받으면 퇴직 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 수 없습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OO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1)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다.

 

(2) 공무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임의 자유가 있고, 임용권자는 이에 대하여 수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는 행정의 공백방지나 징계의결의 실효성 확보 등의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무원의 사임의 자유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2016.7.4.로 퇴직희망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반드시 그 날짜에 맞춰 사직원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4)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원고가 총 16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