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식사를 마치고 손님이 지급한 지폐를 받아 금고 안에 넣었고 그 지폐로 야채상에 재료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위조지폐를 사용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A씨가 위조지폐인지 모른 채 그 돈을 사용한 경우에도 죄가 될까요?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사용하면 위조통화행사죄(형법 제2074) 및 사기(형법 제347) 등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최근 위조지폐임인지 모르고 사용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위조지폐 사용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건은 촬영 스텝 오 씨가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되는 가짜 5만 원 권 지폐를 훔쳐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소품용 지폐를 건네주고 음식을 교부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씨에게 절도(형법 제329)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죄(형법 제2074), 사기(형법 제347)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합169 판결)은 절도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씨에게 '절도'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조통화행사죄''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오 씨가 여자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면 오 씨는 소품용 지폐를 사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그럼에도 정산절차가 엄격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위폐를 사용했고, CCTV 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범행을 의도한 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위조통화행사 혐의사실, 즉 위조지폐에 대한 오 씨의 인식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이에 따라 오 씨에게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의 범위는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조지폐인지 모르고 그 지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지폐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위조통화행사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