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성 참가자들의 농성 장소 내 침낭, 깔판 등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농성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

AB20163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진행하는 농성에 참가하였는데, 경찰로부터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C는 같은 해 327일 같은 농성장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 참석하였는데, 앰프와 깔판 등의 반입을 저지하는 경찰에 의하여 들려서 가다가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져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A 등은 국가를 상대로 총 32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국가는 A에게 54만원, B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C에 대하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는 A에게 54만원, B에게 10만원, C에게 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18971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판부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9794 판결 참조).”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경찰의 압수 행위가 중대한 경찰 장해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절박한 실력 행사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성 현장에서 침낭, 깔개 등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A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경찰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는 A 등에게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

 

3. 결론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볼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라고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즉시강제의 요건 및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강제 철거나 압수 또는 그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 등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집회 참가자 등 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