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시 화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내용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우선 화해와 화해권고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법률상 화해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25조 제1항 참조).

 

그리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그 송달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발송하거나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225조 제2, 185조 제2, 187, 194조 참조).

 

이렇게 화해권고결정내용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해당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226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포기한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민사소송법231조 참조).

 

반면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232조 참조).

 

2. 결론

이러한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조서 또는 화해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복귀되므로, 이러한 경우 화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