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 내용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항소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사조정이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또한 민사조정은 신청인이 관할법원에 가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




당사자가 위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되고 이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14조,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제28조 참조).




이렇게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해당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다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피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참조).




2. 결론


따라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해당 조정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그 조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