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권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있는데, 오늘 칼럼에서는 불법 다운로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와 관련하여 가장 침해되기 쉬운 저작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로, 일반 재산과 같이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고 채권적 효력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여기서 복제란,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 16).

 

저작권법상 공연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작자는 이러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권을 갖는다(동법 제2조 제3, 17).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공중송신에 해당하고 저작자는 이러한 공중송신권을 갖으며, 전시권에 따라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도 갖습니다(동법 제2조 제7, 18, 19).

 

배포권에서 배포,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저작자는 대여권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갖습니다(동법 제2조 제23, 20, 21).

 

또한 저작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의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동법 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