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부족한 상대방의 외도 - 위자료 3,1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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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1. 회원 가입,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의한 보유 및 이용
   1. 가. 이용기간: 서비스 가입기간(기입일 ~ 해지일)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정산 종료시 또는 그로 인한 분쟁 종료시까지
   2. 나. 보유기간: 요금정산, 과오납 등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6개월 까지(단, 요금정산이 미 완료된 경우 정산 및 추심 목적으로 이용기간은 해결 완료일까지 연장되며, 보유기간은 해결 완료일부터 6개월까지)
2. 2.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 보존 기간: 5년
   2. 나.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기록
      •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 보존 기간: 5년
   3.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 보존 기간: 3년
   4. 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5. 마.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6. 바.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12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7. 사.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8. 아.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1. 가. 원칙적으로 이용자께서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나. 파기대상: 보유기간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존(보관)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
2. 2. 파기방법
   1. 가. 종이(서면)에 작성·출력된 개인정보: 분쇄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2. 나. DB 등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입신청서,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2.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행정목적이나 수사목적으로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해 온 경우라도 무조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장 또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면에 의한 경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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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에 대한 금지,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1.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및 위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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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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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회사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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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고 일자: 2020년 1월 3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일자: 2020년 1월 3일

변경이력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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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회사 중 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를 삭제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메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① 회원: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정을 등록한 자로서, 이하 각 호의 자를 포함합니다.
   1. 1. 일반 회원: “일반 회원”이란,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일반 회원 양식에 따라 계정을 등록한 자를 의미합니다.
   2. 2. 전문가 회원: “전문가 회원”이란, 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전문가 회원 양식에 따라 계정을 등록한 자를 의미합니다.
2. ② 서비스: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서비스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가 포함된 인공지능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1. 회원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자연어처리 알고리즘에 따라 가장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어를 분석해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지능형 검색, 추천 통합 서비스
   2. 2. 회원이 남긴 질문에 대해 전문가 회원이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이를 알림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실시간 전송해주는 서비스
   3. 3. 회원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변호사를 검색하고, 정렬할 수 있게 해주는 변호사 추천 서비스
   4. 4. 전문가 회원이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필 페이지 큐브 서비스
   5. 5. 전문가 회원이 전문가 자료를 작성, 등록할 수 있는 전문자료 등록 서비스
   6. 6. 회원이 실시간으로 전문가 회원과 1대1 상담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서비스
3. ③ 아이디: "아이디(ID)"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과 숫자 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④ 비밀번호: “비밀번호(Password)”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사이트에 등록한 영문과 숫자 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⑤ 운영자: “운영자”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관리 주체를 의미합니다.
6. ⑥ 이용자: “이용자”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서비스 환경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7. ⑦ 웹사이트: 회사가 서비스하는 홈페이지(http://www.lawmeca.com)를 의미합니다.

1. ① 회사는 본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¹⁾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²⁾
2.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과 개정 후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³⁾
4. ④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일반 회원의 이용계약은 서비스에 가입하여 일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일반 회원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일반 회원 가입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자의 정보를 기입하여 일반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② 전문가 회원의 이용계약은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문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전문가 회원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전문가 회원 가입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자의 정보를 기입하여 전문가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③ 회사는 회원이 온라인 신청 양식의 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4. ④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3. 등록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4. 이미 가입된 회원과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동일한 경우
   5. 5.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아이디 또는 공서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ID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6.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8. 8.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1. ①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3. ③ 회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제3자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① 회원은 회원 본인이 사전에 온라인, 방문, 전화 또는 팩스 등 회사가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②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1. 타인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언론 제공, 블로그 게재,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복제, 유통 기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3.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4. 4.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유포, 게시하는 행위
   5. 5. 프로그램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6. 6. 웹사이트 및 회사 서버에 접근하여,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파일, 또는 자료를 전송, 게시, 유포, 사용하는 행위
   7. 7.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8. 8.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9. 9.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3. ③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① 전문가 회원은 일반 회원을 위하여 자격시험 종류 및 기수, 주요학력 및 경력, 소속, 지역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2. ② 전문가 회원은 회사에게 전항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고,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③ 전문가 회원은 프로필 페이지 큐브 서비스에서 사실과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프로필 및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에게 온라인상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 회원의 전문분야 선택정보와 일반 회원의 상담분야 정보, 일반 회원의 상담요청 내용, 전문가 회원의 답변 내용, 일반 회원과 전문가 회원의 댓글 내용을 익명화시켜 수집하여 통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일반 회원과 전문가 회원의 채팅상담 내용을 익명화시켜 수집하여 통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⑤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4. 설비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1.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이용계약 신청시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는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2. ② 서비스의 제공은 제2조 제2항의 서비스 내용으로 한정됩니다.
3. ③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계속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정기점검 또는 운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3.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회원이 제8조에 정해진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① 회원이 웹사이트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이하 ‘회원 게시물’ 이라 함)은 저작권 및 제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제3자는 회원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편집, 삭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 게시물을 아래 각 호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수정,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1. 검색·포털 사이트, 동영상 공유 사이트 및 플랫폼에의 노출 등 프로모션
   2. 2. 서비스에 이용되는 인공지능의 학습 및 성능 향상
   3. 3. 기타 서비스 제공 및 회원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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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④ 회사가 게시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회원 게시물을 게시중단 또는 삭제할 경우, 게시물에 대한 제3자의 답변 게시물은 게시중단 또는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3자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사는 직접 또는 제3항 단서의 권리자 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게시중단 및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사 또는 전문가 회원은 원활한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일반 회원에게 열람을 목적으로 한 타인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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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회사가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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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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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회사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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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취소하고 결제한 대금을 환불받기 위하여서는 신청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내에 회사에 취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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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형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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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및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소송 및 기타 법률적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회원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침해로 야기된 제반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기타 조치로 회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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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⑤ 회사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단, 본 약관에 따라 상담 글 등의 콘텐츠가 검색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에 전송, 게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 이용 정지 등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통보 없이 영구 이용 정지 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1.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해한 경우
   2. 2.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전화번호 도용, 타인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경우
   4. 4. 회사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5.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6. 기타 회사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③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5. ⑤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⑥ 본 조에 따라 이용제한이 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 모두 이용중단, 또는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 또는 서비스 내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 회사는 서비스 정보, 자료 등 내용의 정확성, 신뢰도를 보증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④ 회사는 전문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가 회원이 기존에 회사에 제출한 서면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기타 사유로 회사가 전문가 회원의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⑤ 회사는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일반 회원과 전문가 회원 간의 상담 진행, 상담 내용, 그 밖의 연락이나 거래에 관한 분쟁에 개입할 책임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이견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2. ② 만약 제1항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③ 기타 본 약관의 해석 및 보충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23. 2. 3.부터 시행합니다.

1.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1.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4. 사업자등록번호
      5.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2.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1.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3.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권고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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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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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1. 1. 회원 가입,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의한 보유 및 이용

   이용기간

   서비스 가입기간(기입일 ~ 해지일)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정산 종료시 또는 그로 인한 분쟁 종료시까지

   보유기간

   요금정산, 과오납 등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6개월 까지(단, 요금정산이 미 완료된 경우 정산 및 추심 목적으로 이용기간은 해결 완료일까지 연장되며, 보유기간은 해결 완료일부터 6개월까지)

2. 2.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 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 보존 기간 : 5년
   • •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기록
     •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 보존 기간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 보존 기간 : 3년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2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1. 가. 원칙적으로 고객님께서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나. 파기대상 : 보유기간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존(보관)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
2. 2. 파기방법
   1. 가. 종이(서면)에 작성·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2. 나. DB 등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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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2.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행정목적이나 수사목적으로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해 온 경우라도 무조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장 또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면에 의한 경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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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가 신용정보주체에 채권 독촉과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채무자 연락불가로 인하여 당사 고의 또는 과실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에 대한 금지,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1.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및 위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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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페이먼츠㈜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카오	알림톡 발송서비스

2.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3. 회사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가입해지 및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고객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가입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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