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은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사망한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못해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는데, 법정대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보았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