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오는 4월 20일에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법령은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과 처벌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49조, 제50조의2 및 제 156조제6호의2 신설). 


이 밖에도 보행자 통행방법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각각 통행하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8조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