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빈번히 발생하자 국가차원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업무법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입니다.

또한 종래 허용되는 경부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도 구체화됐습니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 직접 수행,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입주민과 관리 주체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방법을 직선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