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익철 변호사의 전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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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0.09.28 질문 작성됨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이럴 경우 변제금도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2020.09.28 답변 작성됨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소득이 늘어나도 조건부 인가결정이 아니라면 변제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나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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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영업 ·기업파산회생 ·법인파산
답변수 : 1 | 2020.09.23 질문 작성됨

어떨 때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이 궁금합니다.

2020.09.23 답변 작성됨

법인에 파산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파산원인으로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가 있습니다.

법인에 파산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파산원인으로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가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채무초과는 법인에 특유한 파산원인으로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채 및 자산의 개념은 반드시 회계상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채무초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법 전문 주익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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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영업 ·기업파산회생
답변수 : 1 | 2020.08.14 질문 작성됨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작년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해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최대 담보권자가 부동의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었는데, 폐지 이후 담보물이 경매처분되어 이제는 담보권자가 없습니다.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020.08.14 답변 작성됨

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나 회생계획의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에 법 제42조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종전 회생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이의 기간,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권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2009마1137결정).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담보권자가 부동의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지만, 폐지 이후 담보물 경매처분으로 담보권자가 없어짐으로써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했다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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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헌법소송 ·행정소송‧정보공개
답변수 : 1 | 2020.07.15 질문 작성됨

즉시항고에서 항고이유 보충서 제출 방법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넣었지만 이를 좀더 보충하고 싶은데요.
언제까지, 원심(1심) 혹은 항고심법원 어디에 어떤 문서이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고심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서면제출이 아예 불가능한건지요. 그렇다면 기록이 송부되면 손쓸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2020.07.15 답변 작성됨

빠른 시일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고이유서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항고이유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항고이유가 아니라 보충 서면이라면, 준비서면의 형태로 언제든지 제출 가능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하셔서, 기록이 원심에 있다면 원심에, 상급심으로 송부되었다면 상급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결정 선고일을 따로 공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될지 모르므로 선고 전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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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답변수 : 1 | 2020.07.07 질문 작성됨

법인회생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운영하는 법인이 많이 어렵습니다. 법인을 살리고 싶은데, 어떨 때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07.07 답변 작성됨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2)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법인) 회생이든 일반회생이든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2)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이라 함은,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라 함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불능의 상태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 지급불능인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의 상태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를 말하는데,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초과의 상태는,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의할 것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서 자산을 상당부분 처분하면 부채를 전부 변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연체가 되어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이 들어온 상태라면 당연히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 즉 채무연체도 없어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개인의 경우는 오로지 지급불능 상태가 있어야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도산법 전문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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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일반
답변수 : 1 | 2020.06.30 질문 작성됨

부동산매매계약의 성립요건

3년 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지급일자는 정했는데
잔금일자를 명시하지않아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잔금일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에 충족한지 궁금합니다
해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020.06.30 답변 작성됨

매매계약 성립은 가능하고, 해약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잔금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매매하면 잔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기마련인바,

잔금에 대한 부분은 구두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구두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3년이나 지나도록 중도금까지만 받고서 아무런 진행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을 정해서 잔금지급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그래도 아무런 답이 없거나 협의를 거부하면,

그때는 매매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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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산업재해 ·산재보험급여
답변수 : 1 | 2020.06.24 질문 작성됨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가 10억원 가량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채무가 30억원이 안되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처럼 급여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06.24 답변 작성됨

급여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이회생은 총 채무액 30억원 이하일 때 신청가능하며, 소액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여기서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며, 급여소득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도산법 전문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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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산업재해 ·산재보험급여
답변수 : 1 | 2020.06.19 질문 작성됨

과거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4년 전에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그 후 사업이 잘 안되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무담보채무만 7억원인데 제가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020.06.19 답변 작성됨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가 7억원이므로 5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가능한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 4 제1항에서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년 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간이회생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회생을 신청해서 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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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답변수 : 1 | 2020.06.12 질문 작성됨

법인파산 선고가 났는데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인파산을 신청했고 최근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매출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인을 살리고 싶은데, 법인 파산선고가 났는데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020.06.12 답변 작성됨

법인 파산 선고가 나더라도 법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개인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면책 절차가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후 회생을 신청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 그러나 민법상 법인(민법 제77조), 상법상 회사(상법 제227조 5호, 제269조, 제517조 제1호, 제609조 제1항 제1호) 등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률에 의해 해산되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되어 없어진 법인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 법인이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사업상 인허가권, 지적재산권 등의 자산이 필요하여 파산된 법인을 M&A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대문에 파산선고 후 법인의 회생신청 가부가 문제됩니다. ​ 이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는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상 회생의 계속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해산 간주된 법인의 경우에도 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선고 후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 법인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나,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상법상 회사의 계속 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특별결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회생신청을 누가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종전대로 법인의 이름으로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러나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한 법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상황 변화 없이 파산선고 후 회생신청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큰바, 회생신청전 M&A 또는 인가전 M&A를 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


-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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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산업재해 ·산재보험급여
답변수 : 1 | 2020.06.10 질문 작성됨

파산 선고가 났는데도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가 10억원인데,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면책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취업을 해서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2020.06.10 답변 작성됨

파산선고 후라도 일반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 후 또는 파산 선고 후에도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는 중지되며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회생절차가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지되면 중지된 파산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은 채무가 10억원이므로 개인회생은 안되며, 급여소득자이므로 간이회생도 안되고,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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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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