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현 변호사의 전체답변

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답변수 : 1 | 2021.07.05 질문 작성됨

게임속 1대1 대화 고소가능 여부

게임속 1대1 채팅 대화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적발언(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같이 게임하던 친구(온라인상으로)도 내용을 인지했는데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07.05 답변 작성됨

모욕 행위 당시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게인 속 1대 1 채팅 대화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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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성범죄
답변수 : 1 | 2021.07.04 질문 작성됨

라인 음란영상 협박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여성이 영상을 구매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 몇살인지 재차 확인하여 23살이라는 대답을 들었고 1만원을 주고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영상 8개를 받았지만 다운은 받지 않았고 시청만 했습니다. 이후 3만원을 더 유도하였고 저는 안하겠다고 하니 사실 자신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이며 지금 당장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후 1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자료를 지워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아동음란물 구매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1.07.04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다운받지 않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짓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 자료(문자 캡처, 통화 내용 녹음 등)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께서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다운받지 않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짓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 자료(문자 캡처, 통화 내용 녹음 등)가 요구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2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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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답변수 : 1 | 2021.06.30 질문 작성됨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글 을 썼습니다.

해임된 조합장a 와 새로운조합장후보b 가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합원톡방에
a와b 가 만난다는데 제가 들은소문이 사실이 아니길바란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b라는분은 이 게시글로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만난적도 없는데 만났다고 썼다고 허위사실까지 이야기합니다.
소문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않은 상황이었는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부합이 되는상황인가요?

2021.06.30 답변 작성됨

질의 사항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에 의하면, 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그리므로 사안에서 들은 소문으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언지한 경우에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특정 코너에 전(전) 국세청장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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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답변수 : 1 | 2021.07.01 질문 작성됨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게임 계정을 게임내의 실력등급을 올려주는 이유로 받게 되었고, 피해자랑 마찰이 있어 싸운뒤 피해자의 계정내에 있는 600억 상당의 가치를 150억으로 내려놨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750억 상당의 가치를 확률성 아이템(현금 10만원)으로 전부 채워넣어라는 식의 합의요구를 합니다 (아이템 하나 평균 20억..) 합 거의 370만원의 현금가

거래되고 있는 1000억이나 900억 상당의 계정을 사드리겠다 하였으나 저거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초년생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론 검찰이나 재판을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1.07.01 답변 작성됨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제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앨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현재 얼마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탁을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보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또는 형사공탁제도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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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답변수 : 1 | 2021.06.29 질문 작성됨

저의 과실이 70%가 맞나요?

휴게소 주차장에서 저는 우측으로 후진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는 멀리서(사진첨부) 제차 옆에 주차하려고 들어오면서 제차의 왼쪽 앞바퀴주위와 상대방의 오른쪽 뒷바퀴주위가 접촉했는데 저는 접촉순간 멈췄고 상대방은 멈추지 않고 후진과 전진를 하여 손상이 더 커졌습니다. 과실비율이 저는 60%정도 예상하는데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블랙박스도 보고 싶은데 보여주지 않고 65-70%라고 주장하고 마무리 짓고 싶어하네요~

저는 두 차가 접촉 후 상대차가 2차 ,3차 움직임에 상대방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전진하는 차는 제가 후진하는 게 보이는데 정면 주시에 대한 주의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06.29 답변 작성됨

주차구역에서 후진하여 출차하려는 질문자의 차량과 주차하려고 주차구역에 들어오려는 상대방 차량의 대한 과실 비율은 60:40으로 판단됩니다(반대 견해도 있음).

주차구역에서 후진하여 출차하려는 질문자의 차량과 주차하려고 주차구역에 들어오려는 상대방 차량의 대한 과실 비율은 60:40으로 판단됩니다(반대 견해도 있음).


질문자의 차량이 후진하려고 할 때 등화 등으로 후진 신호를 계속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 차량이 주차구역 진입시 속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을 검토하여야 하지만 일단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차량이 추돌 직후 정지한 것이 아니라 후진과 전진을 반복한 것이어서 피해를 확대한 책임이 있어서 과실 비율은 60:40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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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성범죄
답변수 : 1 | 2021.06.28 질문 작성됨

통매음으로 들어갈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15살인 여자와 톡을 했습네다. 그 방 제목은 '너 가지고 놀아도 돼?' 이런 형식의 방이었습니다. 전 성인이나 16살정도로 말하고 대화를 했는데 상대가 저한테 야한 것을 시켜도 되냐고 물어봐서 전 그냥 뭐? 이런식으로 답했는데 상대가 바지를 벗으라해서 바로 방을 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처벌될 문제점 등이 있을까요?

2021.06.28 답변 작성됨

사안에서 질문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위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서 질문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위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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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답변수 : 1 | 2021.06.28 질문 작성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음란물 프로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프로필을 만들어 프로필 사진을 만화 캐릭터가 있는 음란물로 지정돼있는 걸로 채팅방을 들어갔는데 이용 제한 7일을 받았는데 여러 군대를 찾아보니 이게 벌금도 낼 수 있고 감옥까지 갈수 있다 하여서 질문올립니다.
이용 제한 7일이라 하는데 그러면 형사처분까지는 받지 않는 건가요?

2021.06.28 답변 작성됨

이용 제한 7일이라는 제재는 카카오톡 자체 운영 약관에 따른 제재이므로 국가의 형벌권 발동으로 처벌받는 형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용 제한 7일이라는 제재는 카카오톡 자체 운영 약관에 따른 제재이므로 국가의 형벌권 발동으로 처벌받는 형벌과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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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답변수 : 1 | 2021.06.28 질문 작성됨

직장에서 이직 방해

저는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한진.롯데두군데를 함께 운영하는 택배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 직장을 집 근처 한진과 롯데 택배대리점으로 이직하기 위해 현직장에 5월중순에 이직 의사를 밝히고 다른 곳에 면접을 보고 7월부터 옮겨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리점 소장이 롯데.한진 두택배사 지점에 전화하여 사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2021.06.28 답변 작성됨

현재의 대리점 소장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죄로 진정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 소장과 이직할 대리점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령 이직할 대리점 담당자가 현 소장으로부터 취업 방해와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전화통화 내용 녹취등)를 구비하여 현 소장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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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성범죄
답변수 : 1 | 2021.06.29 질문 작성됨

라인 자영 협박을 받았습니다

아직 청소년인 질문자입니다. 트위터를 둘러보는 중 어떤분이 자영을 판매한다길래 혹해서 연락해봤는데 아청법으로 임시신고 접수됐으니 문상으로 2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대화방을 나가고 라인 탈퇴했는데 처벌받을까요?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판매자가 인증이라면서 성기부분을 이모티콘으로 모자이크해서 줬는데 밑에 체액이 살짝보였습니다..... 이걸로 역 고소해도되나요??

2021.06.29 답변 작성됨

알려진 바로는 라인을 탈퇴하면 회원 정보를 삭제하여 고소나 신고가 되더라도 피의자로 특정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고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판매자가 준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는 재판을 받아보아야 결론을 알 수 있어서 고소로 처벌이 가능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라인을 탈퇴하면 회원 정보를 삭제하여 고소나 신고가 되더라도 피의자로 특정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고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판매자가 준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는 재판을 받아보아야 결론을 알 수 있어서 고소로 처벌이 가능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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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답변수 : 1 | 2021.06.29 질문 작성됨

롤에서 외모비하 발언 모욕죄 서립이 가능한가요?

롤에서 3인큐로 게임 진행 중 상대팀이 저(챔피언이름 조이)에게 전체채팅으로 "조이님 못생긴 건 죄가 아니에요 화이팅" 이정도의 외모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른 욕설은 없었습니다. 이정도 수위의 외모비하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021.06.29 답변 작성됨

사안의 발언은 모욕적 행위에 해당하나 모욕죄로 처벌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의하면 질문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술하면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모 비하도 모욕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최순실이라는 명사도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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