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용 변호사의 전체답변

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답변수 : 1 | 2020.08.11 질문 작성됨

전동킥보드vs자동차 횡단보도 사고

1. 횡단보도 진입 시, 킥보드 탑승
2. 신호위반 차량 확인 후, 정차 그리고 킥보드 하차
3. 차량에 오른쪽 발을 밟힘

해당 사건의 경우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인가요?
아니면 차량인가요?

2020.08.11 답변 작성됨

사고 당시 킥보드 정차 후 하차 상태였다면, 질의자는 최소한 킥보드 운전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2.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필요로 한다"라는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3. 정차의 개념 또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4.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사안의 경우 이미 킥보드에서 탑승해 있지 아니하고 하차하여 이탈한 상태라면, 운전 중에 있거나 정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마치 주정차 중인 차에서 내려서 횡단보에서 서있는 자와 같다고 보이므로, 질의자는 최소한 킥보드 운전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양석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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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답변수 : 1 | 2020.08.11 질문 작성됨

채팅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아들과 하고싶은 엄마 들어와요'라는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분이 들어오셔서 나이나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제사진을 올려서 보여드렸더니 갑자기 캡쳐를 하였다고 하면서 저를 페북으로 찾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방을 나왔는데 그분이 캡쳐한 내용으로 신고하면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음란한 내용은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08.11 답변 작성됨

채팅으로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였더라도, 사진 전송 경위로 미루어 볼 때 처벌 가능성 없을 것으로 봅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질의자의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팅방 제목, 상대방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송하게 된 점 등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상대방이 사진을 전송받아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양석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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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상대방도 속이고 방에 입장한거라 함부로 신고는 못하겠죠?? [작성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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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단순히 제 얼굴 사진 보낸것만으로는 처벌이 안되겠죠? [작성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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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영업 ·스타트업‧창업
답변수 : 1 | 2020.08.05 질문 작성됨

2021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고 들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기준 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08.05 답변 작성됨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1,822,48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1,822,480원입니다.


양석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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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7.15 질문 작성됨

랜덤채팅앱 정지 및 고발조치

안녕하세요... 랜덤채팅앱 gagachat 쪽 회사 앱 이용 중 닉네임을 노예남 이런거로 설정한 후 친구추가로 대화신청을 많이 한거같습니다.
다수에의한 신고로 영구정지 상태로 추정되는데...
앱 설명란에 위반행동시 고발및 차단처리 대상이라고 써있습니다.
고발처리가 진행된거겠죠...?
이상한 사진 영상은 보내지 안 았습니다.
이상한 말도 안 했구요... 닉네임때문에 그런거같은데
혹시 고발처리 되면 어떤 항목으로 고발처리가 될까요...... ㅠㅠㅠㅠ.

2020.07.15 답변 작성됨

채팅 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대화를 하였거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 또는 유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닉네임을 '노예남'으로 설정한 것 만으로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 채팅 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대화를 하였거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 또는 유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닉네임을 '노예남'으로 설정한 것 만으로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닉네임을 문제삼았다면, 차단 조치만 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2. 만약 질의자께서 형사 고발되었다면, 경찰 또는 검찰측에서 고발사실을 알리고 출석요청을 합니다. 이 때 어떤 내용으로 고발되었는지 문의하신 후 다시 질의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석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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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답변수 : 1 | 2020.07.14 질문 작성됨

소액재판 손해배상하자입증에 대해서

중고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생겨 현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대략 개요는
물건 구매글을 올려 연락이 와서 거래를 하게됨
구매전에 찢김,헤짐 등 하자 여부를 2차례 물었음
하자 없다고 했고 상품 사진도 이상 없어서 구매함
받았는데 옷 전면부에 조그만한 구멍(헤짐)이 있었음
즉시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언쟁끝에 거부당함 그러다가 소장 제출, 답변서 날라옴
원고가 진술한 것에 거짓없고 딱히 반박할것없음
합의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합의 내용이 저만 손해를 보는쪽으로 합의점을 내세워서 거부하는 준비서면을 준비중입니다.

하자 입증이라는게 택배상자를 받고 상자 받고 상자 개봉하는 과정까지 전부 사진이나 영상으로찍어둬야하는건가요? 저는 언박싱하는 과정까진 찍진 못했으나, 상대방이 판매전에 줬던 사진 과 개봉을 하고 옷 확인중 하자를 바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판매자한테 이의를 제기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2020.07.14 답변 작성됨

1. 상대방이 질의자의 주장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면, 제품개봉부터 모든 과정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대방이 보낸 상품 사진, 상자 개봉 후 옷의 하자를 바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고, 즉시 판매자한테 이의를 제기한 문자 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1. 상대방이 질의자의 주장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면, 제품개봉부터 모든 과정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대방이 보낸 상품 사진, 상자 개봉 후 옷의 하자를 바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고, 즉시 판매자한테 이의를 제기한 문자 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양석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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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IT‧ICT ·개인정보
답변수 : 1 | 2020.06.18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외주 인력 참여 프로젝트 진행 시, 외주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서약서에는 소속(회사명), 이름, 생년월일, 직급, 서명을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외주인력에게 수집이용에 대하여 고지 및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출 받은 서약서의 보유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6.18 답변 작성됨

1. 정보보호서약서에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질의주신대로 서약자에 대해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법령상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목적에 필요 최소한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종료 후 외주 용역 계약상 정하신 '하자담보(보수)책임' 기간 동안 정도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위 기간은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안녕하세요 양석용 변호사 입니다.


1. 정보보호서약서에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질의주신대로 서약자에 대해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5조 참조).

2.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법령상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목적에 필요 최소한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법 제16조 제1항 참조). 

사안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종료 후 외주 용역 계약상 정하신 '하자담보(보수)책임' 기간 동안 정도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위 기간은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더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래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scope2421@naver.com

양석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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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답변수 : 1 | 2020.06.01 질문 작성됨

자식이 직접 호적을 파고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님이 제 성장과정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않아 힘들게 컸습니다.
자라는 내내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호적을 파서 가족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2020.06.01 답변 작성됨

친부모-자녀 간에 '호적을 판다'는 의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는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친부모-자녀 간에 '호적을 판다'는 의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는 법률상 할 수 없습니다.

즉, 양부모와 자녀 간에 파양을 하는 경우 또는 실제 친부모가  아닌 점을 이유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친생부인의 소송 등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친부모와 자녀 간에는 친자관계를 단절하는 의미로 가족관계증명서(옛 호적)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양석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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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답변수 : 1 | 2020.05.31 질문 작성됨

이의제기가 없을 때, 준비서면 작성 필요성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피고(회사)는 임금체불을 100% 인정하였으며,
고용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피고는 이의제기 및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해당 경우, 준비 서면을 제출해야되나요?
제출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재해서 제출해야되나요?

2020.05.31 답변 작성됨

소장에 미지급한 임금 금액을 기재한 후 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측에 송달되었다면, 피고측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에 미지급한 임금 금액을 기재한 후 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측에 송달되었다면, 피고측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가 질의자의 소장(주장)과 증거자료를 송달받은 후 무답변할 경우, 이른바 '자백(원고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양석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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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빠른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성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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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영업 ·주식회사 ·주식‧주주
답변수 : 1 | 2020.05.21 질문 작성됨

주주 대표소송(손해배상) 제기 요청을 받은 회사는 그 대상이 현 대표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는 경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장사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대상이 현 대표이사 및 감사를 포함하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사가 대표이사 및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대표자는 누가되어야 하는지 도 알려주세요.

2020.05.21 답변 작성됨

1. 회사는 대표이사 및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소송이 제기된 후라면, 회사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표소송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소제기 청구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반드시 대표자를 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소송 제기 후 회사가 참가하였을 경우, 원고인 주주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이 계속됩니다.

1. 대표소송은 어느 회사의 이사나 집행임원이 이사로서의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데, 회사가 이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표소송의 당사자적격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 비상장회사 : 1% 이상

- 상장회사 0.01% 이상 (6개월전부터 계속 보유) 또는 1% 이상(6개월 보유 여부 불문)


3. 회사도 대표소송에 대한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주는 소제기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해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 다만, 대표소송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소제기 청구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4.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원고에 해당하며 반드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출석 기타 시간, 비용 등 현실적으로 소송수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표자 격으로 선정당사자를 1명 선정하여 소송수행을 맡기면 됩니다.


5.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더라도, 원고인 주주와 함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주가 양립불가하여 반드시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대표소송 제기 후 회사가 참가하였을 경우, 원고인 주주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이 계속됩니다.

양석용 변호사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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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답변수 : 1 | 2020.05.21 질문 작성됨

질문 : 이 경우에 B는 A의 지급한 대금 전부를 돌려 주어야 하나요?

가방을 잃어버린 A는 중고나라(온라인 쇼핑몰)에서 B(사업자 아님)로부터 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가방을 배송받은 후 그 가방은 자신이 잃어버린 가방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B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B은 자신도 중고나라에서 C(사업자가 아님)에게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C에게 지급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에 B는 A의 지급한 대금 전부를 돌려 주어야 하나요?


2020.05.21 답변 작성됨

B가 가방을 구매할 당시 A 소유의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었다면, 대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1.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B가 C로부터 가방 구매 당시 A 소유의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었다면, B는 가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B는 자신의 소유물인 가방을 A에게 되판 것이므로, A에게 대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 이 경우, A는 자신의 가방을 훔쳤거나, 유실물로 취득한 자에 대해 가방 대금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반면에 B가 처음부터 A 소유의 가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가방의 소유권은 A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B는 위 가방 대금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하게 된 것이므로, A는 B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석용 변호사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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