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회 변호사의 전체답변

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1.01.04 질문 작성됨

메가클라우드에서 영상을 실수로 다운 받아버렸습니다 :)

트위터에 올려져있는 링크를 통해 메가클라우드에 접속하고 ( 로그인 안함 ) 실수로 영상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이 받아졌습니다 확인 결과 아청물이라서 삭제 조치 하고, 사이트를 닫았는데 이럴 경우에 처벌이 가해질까요 ?

2021.01.04 답변 작성됨

고의가 없으므로 원칙상 처벌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떤 경위로 신고나 고소가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고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없으므로 원칙상 처벌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떤 경위로 신고나 고소가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고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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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답변수 : 1 | 2021.01.04 질문 작성됨

사진도용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이때는 도용하지 않았습니다)와 어플에서 대화하다 이후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옮겨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타인의 인스타 사진을 도용해 저인척 했습니다. (실명정보 같은 것은 그분과 다른걸로..) 중간중간 성적인 이야기도 오갔는데 도용당하신분이 고소한다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금전적 이득은 취한적 없구요.. 학생 신분이라 쫄리기도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당 ㅠ

2021.01.04 답변 작성됨

온라인상 사진 도용은 실무상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 사진도용행위는 '피의자 특정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되고 있지 않아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입법 논의가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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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답변수 : 1 | 2021.01.04 질문 작성됨

계정거래 본주 사기죄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사용하지않는 게임계정을 2대주와 교환했습니다.
이과정에서 금전거래는 전혀 오가지 않았습니다.
2대주는 저와 교환한 계정을 3대주에게 팔았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3대주에게 판뒤 후에 2대주가 통보하였고
회수를 하려했으나 3대주에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3대주에게 연락을 취해 제 계정에 양도,판매,대여 등
제 계정정보가 새어나갈수 있는 모든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직 3대주가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3대주가 타인에게 판매시 제가 회수를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3대주는 분명 타인에게 판매시 1대주인 제가 회수를 할거란 사실을 알고있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4대주에게 판매시 4대주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것 아닙니까?
전 2대 3대 4대 모두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적 없습니다. 그저 2대와 계정을 교환한것뿐인데 제가 계정회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01.04 답변 작성됨

3대주가 타인에게 판매시 1대주인 질문자가 계정 회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3자로의 무단 판매를 이유로 계정을 회수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었다면서 4대주나 3대주가 1대주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서 수사를 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대주가 타인에게 판매시 1대주인 질문자가 계정 회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3자로의 무단 판매를 이유로 계정을 회수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었다면서 4대주나 3대주가 1대주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서 수사를 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대주인 질문자는 금전을 취득한 사실은 없으나 2대주와 계정을 교환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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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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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3대주와 연락두절이여서 문자로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계정양도,대여,판매 등 모든 계정정보가 새어나갈수있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자여서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전화도 하였지만 계속 전화가 꺼져있어 문자로 몇일까지 대답이없으면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회수사실을 알수있었다고 볼수있습니까? [작성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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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범죄일반
답변수 : 1 | 2020.12.31 질문 작성됨

게임계정거래 관련 질문

온라인 게임 롤 계정 을 6만원에 페이스북 그룹 사람한테 넘겻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계정을 팔고잇어서 팔지말라고 차라리 나중에 정팔고 싶으면 제가 어느정도 금액을 돌려줄테니 저한테 팔라고 햇습니다.그랫더니 그사람이 알겟다고해놓고 새벽 4시쯤에 계정 판매글을 올리고잇더라구요 그래서 계정을 사간 사람한테 공지후 계정을 회수 하고 계정을 돌려받고싶으면 제가 사는지역에 와서 각서 쓰라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저를 사기죄로 울산경찰서에 민원 신청넣고 더치트에 저를 사기범으로 글을 올렷더라구요 저한테 계정산사람을 법적으로 처벌 시키고싶은데 방법 이 없을까요 ?

2020.12.31 답변 작성됨

계정 회수한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개로 하고 사기죄로 울산경찰서에 민원 신청 넣은 점에 대하여는 무고죄 검토를 할 수 있으며 더치트에 사기범으로 글을 올린 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구두상 계약 즉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글을 보고 계정을 회수한 점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이러한 점의 연장선에서 공익 차원에서 사기범으로 더치트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공익 목적등 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도 역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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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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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성범죄
답변수 : 1 | 2020.12.30 질문 작성됨

경찰 수사 번호

중 2 청소년입니다 최근 실수로 아청물을 다운 받았는데 그 이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 한 번, 02로 시작되는 전화 한 번 왔습니다 그런데 둘 다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 번호일까요? 다시 걸어야 하나요?

2020.12.30 답변 작성됨

경찰 수사 번호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번호일 수도 있으므로 다시 그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이 아청물 관련 수사가 맞다고 한다면 다시 그 경찰서 대표전화로 그 담당자가 실제 근무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번호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번호일 수도 있으므로 다시 그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이 아청물 관련 수사가 맞다고 한다면 다시 그 경찰서 대표전화로 그 담당자가 실제 근무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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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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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성범죄
답변수 : 1 | 2020.12.30 질문 작성됨

메가 클라우드 음란물, 아청물 링크 소지

1. 트위터 한 게시물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핸드폰으로 접속.(음란물인 것만 인지)
2. 메가 클라우드의 링크라서 핸드폰에는 앱이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웹 브라우저로 접속됨.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
3. 접속된 메가 클라우드 웹 브라우저에 "파일"이라는 150GB 이상의 폴더가 있었고 폴더 안의 영상 및 내용은 보이지 않는 상황임.
4. 이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복사하여 카톡 "자신에게 보내기"에 링크를 붙여넣기함.
5. 이후, 컴퓨터로 접속하여 그 링크에 접속함.(컴퓨터로 접속한 메가 클라우드는 구글 이메일로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
6. 파일 내용 보기, 파일 다운로드의 선택지 중에서 파일 내용 보기를 선택함.
7. 파일에는 음란물 및 아청물이 있었고, 각 폴더에 있는 음란물 및 아청물은 내 클라우드로 들여오기나 내 장치에 저장 하지 않았음.
8. 아청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메가 계정 폐쇄 및 해당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삭제함.
이럴 때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0.12.30 답변 작성됨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단순 시청이라면 처벌하지 않아야 하나 수사기관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를 입증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단순 시청이라면 처벌하지 않아야 하나 수사기관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를 입증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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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저작권
답변수 : 1 | 2020.12.31 질문 작성됨

기사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기사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할 목적은 아니고요. 인터넷보면 축구선수들의 얼굴이 나온 폰케이스를 자주 보게 되어서요. 이래도 되는건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구 선수의 기사사진을 언론사의 허락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해서 폰케이스를 만들어 판매해도 되나요?

https://www.lawmeca.com/49655-연예인-기사사진저작권위반여부/

위 링크의 판례로는 미디어 매체의 촬영사진이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2.31 답변 작성됨

미디어 매체가 축구선수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은 대부분 창작성이 없어 미디어 매체에 대한 저작권침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폰케이스 제작 및 판매를 위하여 도용하였다면 이는 축구선수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 미디어 매체의 촬영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위 링크의 답변과 같이 미디어 매체가 단순히 유명 축구선수를 촬영한 것에 불과한 사진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폰케이스에 상기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미디어 매체와의 저작권법상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축구선수에 대한 초상권 침해 여부

그러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축구선수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것입니다. 유명 축구선수의 경우 언론에 공연히 노출되는 것이 빈번하더라도 그들이 연예인과 같이 자의적으로 초상권을 대중 앞에 공개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제3자가 축구선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참조).


3.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하여,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광고 등을 위하여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실용적·기술적인 목적만을 위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인 자연경관을 촬영한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힘들어 창작성을 인정하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참조).

종합건데 어떠한 사진을 촬영하였는지에 따라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진의 주제, 콘셉트, 느낌에 불과한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위 98다43366판결과 같은 '표현'방식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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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답변수 : 1 | 2020.12.30 질문 작성됨

리그오브 레전드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내에서 제 아이디는 제 전화번호와 실명입니다.
01012341234 홍길동 이라고 하고 제가 하는 캐릭터명이 둘리라고 할때,
채팅창에는 01012341234 홍길동 (둘리) 라고 나옵니다.

1. A: 둘리 ㄴㄱㅇㅁ 보 ㅈ 대주는것처럼 대주노

2. B:장애 샛기
B:얜 그냥 장애임
B:ㅄ아
저: 나한테 장애새기라고 했잖아
B:ㅇㅇ 니가 정상인이냐? 그럼?
B: 니한테 전화화면 되냐? 너 닉네임 현상 걸게 ( 전화오진 않았습니다)

3. C: 길동이 ㄴㄱ이랑 밥먹는중
C: 둘리 청년
C: 씹냔아
C: ㄴㄱ이나 빠세요 ㄴㄱ 쩔더라
C: 길동이 씹년
C 길동이 ㄴㄱ
C: 둘리 씹년
저: ㄴㄱ이 뭔데
C: 느금

4. 저: 티어 어디야?
D: 다이아
저: 닉 뭔데?
D: (자기 아이디) 지금 티어가지고 주둥이 털어라
저: 골드3인데?
D: 이전 시즌들을 봐 엄뒤년아
D: 엄뒤진년아
D: ㅈ벌레년아
D: 길동이 엄마 묻은곳이나 찾아가봐

2020.12.30 답변 작성됨

게임 내에서 아이디가 질문자의 전화번호와 실명이므로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또 가해자 외에 다른 참가자도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피해자 특정성보다는 모욕죄의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문제되는데 공연성이란 모욕적 정보의 전파가 가능하여, 외부인 다수가 모욕의 객체(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사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인 질문자 외에 다른 참가자가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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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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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답변수 : 1 | 2020.12.29 질문 작성됨

게임계정 3대회수 질문드립니다

판매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대와 수기로 계정양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대가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3대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때 2대와 3대가 거래하여 저의 연락처나 신상정보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때문에 계정 회수를 하려고합니다
민형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2020.12.29 답변 작성됨

계정양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노출이나 노출우려를 양도계약 해지 혹은 해제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회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2대나 3대가 질문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즉 돈만 받고 계정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대와 3대의 계정 양도시 질문자에 대한 최소한의 연락처 등은 계약 체결상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누출을 염려한다면 애초 계약 당시에 다른 방법으로 예방했어야 했었는데 과거의 계약 체결이어서 현재 시점으로는 혹시 있었던 개인정보 누출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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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답변수 : 2 | 2020.12.29 질문 작성됨

롤 에서 패드립했는데

상대방은 어디사는 누구까지라고 말했고 상대방도 저한태 패드립했어요
저는 신상 공개 안하구 저는 스샷이 없는데 고소되나요?

2020.12.29 답변 작성됨

질문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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