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변호사의 전체답변

범죄,생활안전 ·문서위조 등
답변수 : 1 | 2020.05.28 질문 작성됨

위조도장, 사문서 위조 미수?

위조도장을 만들기까지만 하고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면 위조도장을 만든 사실이 밝혀지기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또, 위조도장을 만든 목적이 특정 사문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는게 명백하다면 사문서 위조 미수로 같이 처벌할 수 있나요?

2020.05.28 답변 작성됨

1. 비록 실제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도장을 만들었다면 사인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행사할 목적이 없이 위조도장을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는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사문서의 작성 없이 위조도장을 만들기만 한 경우에는 '미수'가 아닌 '예비'에 해당하며, 사문서위조 예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1. 사인위조죄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39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사인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조도장을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비록 실제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도장을 만들었다면 사인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만약 행사할 목적이 없이 위조도장을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는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사문서위조미수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며, 같은 법 제235조에 의하면 위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예비란 범죄의사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말합니다. 예비도 미수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8조, 제29조)

나. 사안의 경우

사문서위조의 실행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작성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안과 같이 위조도장을 만들기만 한 경우에는 '미수'가 아닌 '예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는 예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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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캄보디아인이 부산세관 청인 등 수출입 관련 서류에 필요한 도장 7개를 위조해 들여오다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인장위조죄와 공문서 위조 예비죄로 처벌받나요?
찾아보니 관세법에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예비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던데 이는 공문서 위조 예비죄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작성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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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생명‧신체 등 ·폭행‧상해‧살인
답변수 : 1 | 2020.05.28 질문 작성됨

폭행치상죄, 중상해죄

A가 시계를 주먹에 감싼 채 B의 얼굴을 여러 번 가격했습니다. 이 겨로가 B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됐다면, A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2020.05.28 답변 작성됨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중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관련 법리 


가.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중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 중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중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나.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430 판결 참조).

다. 상해 또는 중상해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의식불명 상태를 상해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한편 중상해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58조 참조).

2. 사안의 경우

시계를 주먹에 감싼 채 폭행한 행위에서 시계는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중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행위는 상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의식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까지 이를 정도가 되었다면 중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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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답변수 : 1 | 2020.05.28 질문 작성됨

준비서면에 대해 무조건 반박준비서면작성 해야하나요?

저는 피고의 입장이고
변론기일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원고가 한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작성했는데
원고가 다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이경우에 피고도 반드시 반박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나요? 주장하고싶은 내용은
첫 준비서면에 내용이 다 있고 새로운 사실은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0.05.28 답변 작성됨

아니요. 반드시 반박준비서면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반박준비서면 등이 모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응하여 반드시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질문자의 주장 및 근거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셨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주장을 변경하거나 혹은 정리할 필요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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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5.26 질문 작성됨

성적 수치심의 기준과 청소년이 청소년 자위 영상을 보았을 경우도 똑같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1년 전쯤, 트위터를 통해 한 중학생이 일부 노출과 동시에 자위 비슷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화면 녹화앱으로 녹화하여 휴대폰에 저장했었습니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라고 나와있는데

미성년자 혼자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는 정도면(옷을 일부 벗고, 중요 부위 노출 x)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밖의 성적 행위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보는 청소년한테도 동일하게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그 당시에도, 지금도 청소년입니다)

n번방 영상도 아니며 강요, 협박도 없는 일탈계? 그런 계정의 영상이었고, 영상은 한 달 전 쯤 삭제했지만 위법인 것 같아 경찰서에 가서 자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하루종일 생각납니다. 1분 30초 정도의 영상 한개였는데 어느 정도의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2020.05.26 답변 작성됨

비록 중요부위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옷을 일부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는 정도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청법은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중요부위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옷을 일부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는 정도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청법은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안에서 1분 30초 정도의 영상 한개라는 점,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n번방 영상이 아니며 강요 협박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이 모두 고려되어 양형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 자진신고 여부의 판단  등은 공개된 인터넷공간을 통한 질의응답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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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사기‧공갈
답변수 : 1 | 2020.05.23 질문 작성됨

돈과 목숨을 교환하기로 계약했는데 돈만 받고 도망가면 사기죄에 속하나요?

예를 들어 심청이가 제물이 되는 대신 상인들에게 공양미 300석을 받기로 한 건데 공양미 300석을 받고 도망을 가면 심청이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상인들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0.05.23 답변 작성됨

사기죄가 적용되나, 그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리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행위도 사기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2. 사안의 경우

돈과 목숨을 교환하기로 하고 돈을 준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되돌려달라고 청구는 할 수는 없으나 이 또한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청이가 제물이 되기로 하는 대신 공양미 300석을 받고 도망을 가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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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생명‧신체 등
답변수 : 1 | 2020.05.23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 유인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셩년자에게 돈을 주고 어떠한 일을 시키게 된다면 이것은 미성년자 유인죄에 속하나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나 대신 너가 죽으면 너의 가족에게 돈을 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그 행위가 일어났다면 이것은 유인죄에 속하나요? 자살교사방조죄에는 속하는데 유인죄에도 속하는 지 궁금합니다.

2020.05.23 답변 작성됨

미성년자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시키는 행위만 있을 뿐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행위가 없었다면 미성년자 유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7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유인이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해서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실력적 지배에 두지 못했다면(가령, 미성년자를 단순히 내쫓거나 달아나게 한 경우)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시키는 행위만 있을 뿐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행위가 없었다면 미성년자 유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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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5.23 질문 작성됨

불법촬영물 다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음란물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n번방으로 법률이강화되어 처벌이 강화되어 보기만 해도 처벌이 된다고 들었기에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전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봤을때 신고할때는 증거가 필요해서 해당사건 사진들을 첨부했던것으로 기억해 해당 사진들을 첨부하려고 받았는데 사이버경찰 신고란에는 사진첨부가 없어서 일단 불법촬영물이 유포된다고 신고하고 받은 사진들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해당 사진들이 n번방 관련 사진들인것 같습니다
즉 커뮤니티에서 음란물을 보고 신고하기위해 첨부자료가 필요한줄알고 받았지만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할때 첨부란이 보이지 않아 신고 접수 후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런경우도 수사에 들어가게되면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처벌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조각사유나 이런것들이 해당되어 무혐의로 수사종결이 될 수있을까요?

2020.05.23 답변 작성됨

음란물을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받은 행위는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해당 음란물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았을 뿐, 이를 소지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행여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신고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음란물을 받은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결국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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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영업 ·주식회사
답변수 : 1 | 2020.05.21 질문 작성됨

이 경우 1번 2번 질문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기도 가평에서 과수원을 하는 甲은 서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가평 명품사과’라는 상호로 사과도매상을 하고 있는 乙에게 10년 동안 사과를 납품하여 왔다. 그러던 중 甲은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하여 서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직접 점포를 열기로 하고 2013. 3. 11. ‘가평 참명품사과’라는 상호를 등기하였고,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등기한 후 도매시장 점포의 운영을 맡겼다. 그 후 甲은 A가 사과판매대금을 유용하였음을 확인하고 A와의 지배인선임계약을 해지하고 K를 새로운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A가 지배인으로 남아 있다. 그 동안 거래를 계속해왔던 Y는 A를 여전히 지배인으로 알고서 사과 500상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은 인도받지 못하였다.
1. Y는 甲에 대하여 사과 500상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乙은 甲에 대하여 상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2020.05.21 답변 작성됨

아래 해설로 갈음해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상법 문제에 해당합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직접 답을 작성하기보다는 다른 강사님의 해설로 갈음해드리는 것이 더 나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로 대신해드립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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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특수범죄 ·정보통신망법
답변수 : 1 | 2020.05.21 질문 작성됨

트위터 영상통화 사기와 병무청 민원

트위터에서 영상으로 서로 보여주는 행위를 돈을 받고 해준다는 글을 보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전에 제가 잔고 부족으로 돈이 군인이라 좀 모자라다 죄송하다 다음에 하겠다 했더니 그거만 보내라 하더군요. 그래서 보냈는데 사기였고 병무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샷에 누구누구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라고 되어있지만 누구인지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겁이나서 라인을 탈퇴했고 트위터도 계정비활성화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는 것도 싫고 처벌을 받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무청 민원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궁금합니다.

2020.05.21 답변 작성됨

금액의 일부만을 보냈을 뿐, 그 대가로 음란물을 서로 주고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한 바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병무청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면 병무청의 사실확인에 응해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1. 질문자께서는 금액의 일부만을 보냈을 뿐, 그 대가로 음란물을 서로 주고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한 바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만약 병무청에 민원이 실제로 접수가 되었다면, 접수된 이상 병무청에서 사실 확인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께서는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역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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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5.21 질문 작성됨

음란물 다운처벌

법률메카 상담후 의구심이 들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6개월 전 해외 성인사이트에서 제목은 성인임을 나타냈으며,아청물에 대한 태그 분야는 전혀 없었고,썸네일은 20대 중후반으로 보였습니다.재생버튼을 눌렀더니 해당 영상은 지워진듯 보였습니다. 즉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재생불가 영상 바로 하단의 download video를 두번(첫터치에 다운이 안 된줄 앎)눌렀는데 정말 어이 없게도 음란물 어플이 다운 받아졌습니다. 그 어플을 확인해보니 음란물어플이습니다.제가 첨에 다운받고자 했던 재생 불가 영상은 삭제 되었거나 똑같이 재생이 안되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똑같은 두개 어플은 5분안에 삭제했습니다 제가 걸리는 거는 어플에서의 음란물들 입니다.
1.어플에서 해당영상은 재생불가 또는 삭제 되었던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지로 볼 수 있나요?
2. 어플안에 음란물들 중에 아청물이 있을시 처벌가능한가요? 참고로 안에 어떤 영상이 있는지 모르고 시청도 안했습니다

2020.05.21 답변 작성됨

일단 다운로드 받았으면 소지에는 해당하나,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질문자께서는 일명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소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음란물을 일단 다운로드가 하였다면 그 후에 삭제되었다거나 그 영상이 재생불가 상태이라고 하더라도 '소지'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께서는 어떤 영상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였고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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