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권 변호사의 전체답변

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답변수 : 1 | 2018.09.09 질문 작성됨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부동산 매매에 있어 그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요?

2018.09.09 답변 작성됨

아니오.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합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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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답변수 : 1 | 2018.09.09 질문 작성됨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18.09.09 답변 작성됨

아니오.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2. 16. 자 85마798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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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답변수 : 1 | 2018.09.08 질문 작성됨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나요?

2018.09.08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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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답변수 : 1 | 2018.09.08 질문 작성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신청시 제공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의미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하는 정보로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요?

2018.09.08 답변 작성됨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매매계약서 등)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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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답변수 : 1 | 2018.09.08 질문 작성됨

부동산 매매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발생 시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2018.09.08 답변 작성됨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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