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변호사의 전체답변

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답변수 : 1 | 2019.03.07 질문 작성됨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처 경찰서로 이관되어서 진술까지다하고 이제 합의를 할려고하는데 피해자분이 강원도에 있고 저는 부산에 있어서 거리가 너무 상당히 멀어서..... 합의를 꼭 만나서 해야하나요? 꼭 안만나서 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03.07 답변 작성됨

합의를 꼭 만나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메카 상담변호사 김만수(법무법인 강)입니다. 질문이 간단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합의를 꼭 만나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서도 하실수 있습니다(전화로 하신다면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신다면 팩스를 통해서 쌍방의 날인본을 교환하실 수 있으며, 합의서를 스캔하시어 이메일로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향후 더이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넣으셔서, 만약에 생길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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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혼 등 ·이혼‧재산분할
답변수 : 1 | 2019.03.07 질문 작성됨

협의이혼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당사자는 아닌데 궁금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도장 찍고 법원 제출 까지는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가정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지 완벽히 이혼처리 되는건가여?

2019.03.07 답변 작성됨

협의이혼은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메카 상담변호사 김만수(법무법인 강)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문의하셨군요. 협의이혼은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는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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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사기‧공갈
답변수 : 1 | 2019.03.07 질문 작성됨

중고차 딜러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4달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친구가 중고차 딜러인데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무조건 남는 장사이니 한달만 쓰고 바로 주겠다며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달에 준다며 미루다 결국은 현재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카카오톡 내역으로는 무조건 남는장사이니 한달정도만 쓰고 바로주겠다 라는 내역과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 하는 정도의 내역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혹시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없을지요 ??

2019.03.07 답변 작성됨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받지 못하신 바,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법상의 사기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메카 상담변호사 김만수(법무법인 강)입니다.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받지 못하셨군요. 형법상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받지 못하신 바,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법상의 사기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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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성범죄 ·강제추행 등
답변수 : 1 | 2019.03.07 질문 작성됨

안녕하세요 무궁화열차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궁화열차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8월28일 무궁화열차안에서 여성이 자신을 더덤었다고 신고한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피해자 내용을 보면 3차례에 걸쳐 추행을 하였는데 1차와2차는 잠결에 3차는 실눈을 뜨고보니 자신의 헙벅지를 더덤었단 내용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려 해도 할 수도 없네요. 역무원이 못봤다는것 밖에 이것도 누구한테 유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의동행? 이라는것을 했고 피해자 피의자진술을 했습니다. 검찰로 기소? 넘긴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인데 저는 지금 잠도 오지 않고 먹지도 못하며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추행죄로 기소되면 일방적으로 당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떤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2019.03.07 답변 작성됨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선 피해를 봤다는 여성분이 어느 위치에 앉아계셨고, 잠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지 등의 내용이 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메카 상담변호사 김만수(법무법인 강)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적용된 듯합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여성분이 어느 위치에 앉아계셨고, 잠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지, 그리고 질문자님과 피해자 주변에 혹시 증언을 해줄 증인의 존재는 있는지, 혹은 무궁화열차에 cctv 등의 증거 확보는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을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실때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분께 위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신바가 없다면, 경찰, 검찰 조사시 대응을 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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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답변수 : 1 | 2019.03.07 질문 작성됨

결혼식 주례를 보는 분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2년전 제 결혼식때 주례보는 사람이 저보고 주례사 중에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저에 대해서 왔다갔다 모하는 앤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직업을 자주 바꿨습니다) 모욕죄로 성립되나요? 주례 본 사람이 교수인데 해임될 가능성 있나요? 형사고발가능한가요? 절차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03.07 답변 작성됨

모욕죄가 성립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메카 상담변호사 김만수(법무법인 강)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이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사람에 대해 공연히 모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모욕죄는 고의범이므로 공연히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례내용 전체를 듣고 판단해야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면 주례사를 재미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욕의 고의가 없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쾌하게 생각하실수도 있으셨겠지만, 모욕죄가 성립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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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10.22 질문 작성됨

임차인의 상가건물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입증 방법

임차인의 상가건물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나요?

2018.10.22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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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09.18 질문 작성됨

상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있어 '유익비'란 무엇인가요?

상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있어 '유익비'란 무엇인가요?

2018.09.18 답변 작성됨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판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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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09.18 질문 작성됨

상가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

상가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나요?

2018.09.18 답변 작성됨

네. 다만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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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09.18 질문 작성됨

상가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나요?

2018.09.18 답변 작성됨

네. 다만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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