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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인파산회생 ·개인파산
조회수 : 7| 2020.06.02

개인파산, 면책 후 채권추심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법

개인파산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모두 탕감받고 새출발해서 재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 과거의 채권자가 채무자가 새롭게 형성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 즉, 개인파산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면책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과태료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과태료 부과권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권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디에 어떤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 처분이 나게 됩니다. ​ 또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에서는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재판을 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검사의 기소와 같은)에 대해서는 ​ 규정이 없습니다. ​ ​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재판예규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제2조에 의하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는 법 제660조 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 인정할 때에는 바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 위반사실이 있을 때, 채권자가 위 법에 위반하여 강제집행 등을 신청했던 법원(집행법원)에 위반사실을 알려주면, ​ 법원사무관등은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 ​ 앞으로 파산, 면책을 받았음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면 위 절차를 기억하셨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채무자가 면책 받았음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되면, ​ 이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 이 때에는 제18조에서 '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라고, ​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전문 변호사 ​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형사 ·성범죄
조회수 : 45| 2020.05.27

개정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입법 대책으로서 2020. 4. 29.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제14조 제4항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촬영물(이른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불법 성적 촬영물’을 촬영(제14조 제1항)하거나 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제14조 제2항)만 처벌하던 것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시청'한 자도 처벌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불법 성적 촬영물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하여 불법 성적 촬영물의 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촬영대상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되거나 유통된 촬영물”을 의미합니다. 법문 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그리고 동조 제2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제작 시스템 속에서 ‘출연배우의 동의’ 아래 촬영·유통된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 성적 촬영물’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비록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법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지,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성범죄
조회수 : 64| 2020.05.26

음란물을 다운받은 후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이 될까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자위를 하는 영상물을 다운받은 후 이를 혼자 보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할 때, 단순히 영상물의 등장인물이 단지 교복을 입고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에 대한 묘사,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계정 소유자 본인만이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 ·명예‧업무 등
조회수 : 50| 2020.05.26

회사 험담을 상사에게 알린 직장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에게 회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를 상사에게 알려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와 객관적 구성요소로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하는 행위가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10조에서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나아가 개인의 사적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도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직장 동료에게 회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상사에게 알려 불이익을 받도록 한 행위는 제307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회사라는 집단 전체의 이익 내지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동료가 회사를 험담한 사실을 상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회사 전체 또는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헌법
조회수 : 39| 2020.05.26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자 재외국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자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재외선거) 제도는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인투표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인정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단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재외선거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가지지 않습니다. 위 조항은, 재외선거인에게는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특정한 지역구를 관념할 수 없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지역구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소속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을 단위로 선거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한 데 반해,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선거권조항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의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09헌마256 결정 참조). 선거인명부 작성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원선거에만 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18세 이상의 재외국민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선거인’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형사 ·성범죄
조회수 : 43| 2020.05.26

미성년자와 합의 후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요?

미성년자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갖는 것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05조), 따라서 이 경우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제297조).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이에 의하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역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따라서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위 형법 제305조가 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을 16세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대로 개정될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역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13세 미만일 경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반면,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기업 ·공정거래
조회수 : 26| 2020.05.25

약관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실효되는 경우와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약관 내용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한 사례와 법적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합니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약관법 제6조 제1항). 또한 이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같은 조 제2항 제1호), 예상하기 어렵거나(같은 항 제2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라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항). 한편, 약관법은 사업자에게 약관의 작성·명시·설명의무를 부과하고(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관 자체 혹은 특정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는 약관의 성질을 계약으로 파악한 결과로서 대법원 또한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계약으로 보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대법원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약관법 제6조에 관해서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이에 따라 약관 내용의 불공정을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까지도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규정의 효력이 부인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로 판결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공평의 관점에서 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1803, 61810 판결) 또한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8. 6. 29.자 98마863 결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체적 사실을 검토하여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며 대법원의 판례는 직접적·간접적인 판단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은 그 성질이 계약이므로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식재산 ·초상권 등
조회수 : 40| 2020.05.25

딥페이크나 합성물을 구매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트위터에서 유명인의 딥페이크 또는 합성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한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상권 침해 내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라고 하여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나아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 충분하다.”고 하여 유명인의 초상을 상품 판매에 함께 이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7.11.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이에 의하면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허락 없이 합성물로 제작하거나 또는 이를 구매한 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시행 2020. 6. 25,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에 따르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4조의2). 뿐만 아니라,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도 3. 31. 접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의안접수번호 2024830, 박광온 의원 등 12인). 이에 의할 때, 딥페이크 또는 합성물이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의할 때에는 음란물을 구매한 뒤 소지만 한 경우에는 아직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명인의 딥페이크 또는 합성물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이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음란한 내용 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 ·저작권
조회수 : 43| 2020.05.22

트위터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트위터 등 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내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 외에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구글 캐릭터 사진으로 전시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둘째,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경우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만약 이를 허락 없이 복제, 전시, 배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참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한 경우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본 바 있으며(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허락한 사진을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569676 판결).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SNS 트위터에 불법으로 도용하여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또는 저작권법 제16조, 제19조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생명‧신체 등 ·협박‧강요
조회수 : 42| 2020.05.22

사기죄의 범행 대상을 오인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요?

캡쳐된 채팅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기죄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타인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고지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사안에서, 사기죄의 진범이 아닌 타인을 진범으로 오인한 것과 같은 경우)을 착오한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게 됩니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참조) 사기죄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기죄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타인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고지한 경우로서 이는 범죄피해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진범으로 오인하였지만 캡쳐된 대화내용 등이 있으므로 범인으로 오인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위법성이 없게 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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