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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일반
조회수 : 20| 2019.07.31

여행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

여행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내용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와 제16조 제1항은 여행자에 의한 국외여행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행자가 여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 제1항,「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2]. - 여행 개시 30 일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 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 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 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 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 제2항 제2호]. 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및 제2호의 사유(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의 규정(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6조 제1항). 2. 표준약관의 의의 및 효력 (1)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제1항). (2)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 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6항).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3호).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4호, 2016. 10. 3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제7항).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제8항). 이를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제1호). (6)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9항).
형사 ·특수범죄
조회수 : 17| 2019.07.31

인터넷 최저가 경매는 사행행위

인터넷 최저가 경매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처벌하는 사행행위의 일종으로서 관할관청의 현상업 허가를 얻지 아니할 경우 불법입니다. 1. 법원은 '인터넷 최저가경매'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처벌하는 '현상업'에 속하는 사행행위로서 일정한 허가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2. 11. 인터넷 최저가 낙찰방식의 경매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코스닥 등록기업 K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현상업(懸賞業)’은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K사의 사업형태는 비록 경매방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최저가를 예상하라'는 질문이 사행행위의 요건인 '특정설문'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전에 정해진 '정답'을 맞히는 것 외에도 미리 정해지지 않은 기준(최저가 등)이나 해답을 적어내게 하는 것도 사행행위 요건인 '설문'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제4조(허가 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위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사이트 운영방식은 외관상 경매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최저가를 맞추라'는 취지의 설문을 제공한 뒤 낙찰자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준 반면 다른 입찰자들에게는 입찰참가비를 돌려주지 않아 참가비 상당의 손실을 줬으며 낙찰금액이 해당상품의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등 정황을 보면 사행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3년 2월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급차량 등 수백만~수천만 원 상당을 경품으로 내걸고 응모자를 모집, 최저가를 홀로 적어낸 이에게 해당 경품을 주는 형식으로 2003년 11월까지 37차례의 경매 이벤트를 벌여 순익 50억4 천만 원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형사 ·명예‧업무 등 ·업무‧신용
조회수 : 16| 2019.07.31

확성기 소음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력의 의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의 의미와 관련해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은 “업무방해죄의‘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 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 니다. 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아래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시위)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2. 10. 12.부터 2002. 12. 31.까지 10여 회에 걸쳐 민주노총 대구지부, 참여연대 등의 단체 소속 회원들을 포함하여 매회 평균 15명(많을 때는 40명) 정도를 동원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 앞 인도를 점거하고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한 채 승합차에 장착된 고성능 확성기, 앰프 등을 사용하여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중구청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러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중구청 소속 직원에 의한 소음측정결과에 의하면 당시 집회 및 시위소음은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중구청사 내에서는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음식점, 자전거대리점, 제과점 등의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지식재산 ·부정경쟁‧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조회수 : 19| 2019.07.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침해죄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죄 관련 규정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목적범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된 사례를 거의 없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의 요건 학설이나 판례는 통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가치성 ③ 비밀관리성 등이 인정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① 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② 경제적 가치성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③ 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접근대상이나 방법을 제한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든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1)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2)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를 반출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명예‧업무 등 ·업무‧신용
조회수 : 9| 2019.07.30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력의 의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의 의미와 관련해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은 “업무방해죄의‘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 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 니다. 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아래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시위)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2. 10. 12.부터 2002. 12. 31.까지 10여 회에 걸쳐 민주노총 대구지부, 참여연대 등의 단체 소속 회원들을 포함하여 매회 평균 15명(많을 때는 40명) 정도를 동원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 앞 인도를 점거하고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한 채 승합차에 장착된 고성능 확성기, 앰프 등을 사용하여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중구청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러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중구청 소속 직원에 의한 소음측정결과에 의하면 당시 집회 및 시위소음은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중구청사 내에서는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음식점, 자전거대리점, 제과점 등의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지식재산 ·부정경쟁‧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조회수 : 23| 2019.07.30

고객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침해죄의 검토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죄 관련 규정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목적범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된 사례를 거의 없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의 요건 학설이나 판례는 통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가치성 ③ 비밀관리성 등이 인정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① 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② 경제적 가치성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③ 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접근대상이나 방법을 제한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든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4. ‘사용’과 ‘취득’의 의미를 설명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은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사안에서 ‘사용’과 ‘취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가.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별 ·환경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 11| 2019.07.30

소음에 대한 유지 청구

토지소유자는 생활방해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때,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지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발생하였다든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그의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유지청구와 관련해서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근거로 하거나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금지권을 근거로 들어 환경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나 예방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참조). 소음공해로 인한 유지청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요건은 소음공해가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유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발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심사됩니다(부산지법 2009.8.28. 자 2009카합1295 결정). 이 칼럼에서는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각종 공해발생원 중에서 소음에 대한 유지청구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1. 소음에 대한 유지 청구의 의의 소음에 대한 유지청구는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 공사장에서 발파, 타공, 그라인더 등 작업을 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와 같이 자신이 직접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를 상대로 소음발생의 중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유지청구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설 유지청구의 근거에 관하여 우리나라 판례의 주류는 물권적 청구권설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적 근거는 민법 214조, 205조, 217조가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설은 민법 제214조, 제205조, 제217조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 점유권의 방해에 대해 유지청구로서 방해를 제거,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민법 제205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지청구의 근거에 관한 판례 - 물권적 청구권설에 입각한 판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은 유지청구의 근거와 관련하여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지청구의 요건 소음공해로 인한 유지청구의 요건은 (1) 피해자가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생활이익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계속적으로 소음공해가 있을 것과 (3)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것 등입니다. (1) 피해자가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생활이익을 보유하고 있을 것 판례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의 내용에 ‘해당 건물에서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켜 이를 ‘생활이익’이라 불러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유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참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속적으로 소음공해가 있을 것 피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3) 가해자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행위(소음발생) 민법 제214조, 제205조, 제217조에 기한 유지청구에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소유권, 점유권에 기한 생활이익에 대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방해행위로서 소음발생이 인정되면 유지청구가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은 소음소송에서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와 관련하여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 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영창, 소음공해, 일조방해, 조망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XXXIX〕 1020-1027면 참조). 4. 소음에 대한 유지 청구를 허용한 판례 (1)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3] 인근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인접 대지 위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교 측으로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판결에서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공장의 기계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3]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행위를 한 공장경영자는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수인 한도를 넘는 시간 동안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인접 주택 거주자는 공장경영자에 대하여 위 시간 동안 기계의 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4)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부산고등법원은 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현재 환경이익을 누리고 있는 구성원은 그 환경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거절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실적으로 부당한 침해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 즉 금전적 보상에 의한 해결을 수인(受忍)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없는 한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에 기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금지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환경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민법 제217조의 규정은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3] 매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생활방해나 일조, 통풍, 정온, 조망 등 주거환경의 침해는 토지소유권의 침해의 범주에 넣어 볼 수 있지만, 그 주된 피해법익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으로서 이러한 주거환경의 이익은 그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생활방해나 주거환경의 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 내지 정신적 자유의 침해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소유권 기타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막바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에 터잡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부산지방법원 2009.8.28. 자 2009카합1295 결정은 “ 유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발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심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 봉은사(사찰)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금지 청구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그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별 ·환경분야 ·소음‧진동
조회수 : 10| 2019.07.30

주변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변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 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책임이지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1.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의의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민법 750조와 75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당사자 주변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하던 중 소음응 유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가해자가 됩니다. (3) 요건 (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우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과실은 주의의무위반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설’을 취하여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은 “공장설립 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가해자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발생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그 유해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위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공사완료 후 차량의 교통량과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미 하고 있던 위 양돈업을 폐업하여야 할 만큼의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입은 위 피해의 성질과 내용 및 그 정도나 규모, 피해 원인과 그 밖에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시나 공사완료 후의 소음정도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음기준치, 피고가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전에 원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개통 후 원고들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위 양돈장이 소재한 곳의 위치와 도로 근접성 및 그 주변 일의 일반적인 토지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양돈업에 한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수인한도와 관련하여 소음개선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한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해 놓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공공적 기능,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착공 후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빌라가 신축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빌라의 각 주택의 소음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인 65㏈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인과관계 가해자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발생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2225, 32232 판결은 피고의 골프장 부지조성을 위한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과 현저한 기능감퇴 현상이 초래된 사육돼지들을 원고가 처분하고 양돈업을 일시 중단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긍정하였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은 피고의 도로확장을 위한 발파와 굴삭 작업, 도로확장으로 인한 교통량과 진행 차량의 속도 증가로 인한 소음증가와 원고 사육 돼지의 유산 또는 폐사 발생률의 증가, 자돈육성률 및 비육출하두수 감소 및 이로 인한 원고들의 양돈업 폐업 사이에 인과관계를 긍정하였습니다. 공해(公害)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지는 자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라) 피해자의 손해발생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은 “원고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이 사건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원 고들이 그 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 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 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이 사건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건설 및 양돈 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양돈장을 위한 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고,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522 판결은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소유의 지와 건물의 시가가 원판시와 같이 하락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이 반드시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서 나는 매연, 소음, 악 취로 인하여 원고가 생활의 방해를 입어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판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로 보아 그 배상을 청구함은 별문제로 할 것이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의 시가가 저락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신체적 이상 등을 원인으로 한 치료비 또는 일실이익의 손해액 산정은 통상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과 같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게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과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관하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은 “원고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법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님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고 하면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①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은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14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를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도급인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의 하나인 소음·분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②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도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제3조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가해자의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발생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다9358,9365 판결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인과관계 요건과 피해자의 손해발생 요건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요구됩니다(이영창, 소음공해, 일조방해, 조망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XXXIX〕 1027-1035면 참조).
가사 ·상속 등 ·유류분
조회수 : 23| 2019.07.30

상속인 중 1인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증한 경우 나머지 가족은?

2남 2녀의 막내인 33세의 배 모씨는 최근 지병으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배 씨의 아버지는 배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을 두고 장남인 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상속인 중 1인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증한 경우 나머지 가족은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 나머지 가족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유언상속과 유언이 없는 때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재산상속의 중심에 있는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상속의 경우 유언이라는 형태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최종의사로서 가족들은 사후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1인이나 다른 제3자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유언자의 의사표시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아버지의 유언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제1112조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인 근친자를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이나 제3자에게 준다는 유언을 하였더라도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의 유류분을 가집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유류분 권리자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인에게만 유증함으로써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보다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한도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이때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상을 살펴볼 때 상속인 중 1인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은 유효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인에게만 유증함으로써 나머지 직계비속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보다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한도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에 부족이 있는 상속인은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사 ·상속 등 ·상속
조회수 : 20| 2019.07.30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얼마 전 서울에 사는 30세의 서 모씨는 교통사고로 하나 뿐인 누나를 잃었습니다. 서 씨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슬하에 자녀 없이 의사인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막 사업일 시작해 자금이 부족한 서 씨는 본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 씨의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서 씨는 누나의 유증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망인의 재산이 상속될 때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법정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법정상속순위에 의하면 서 씨 누나의 직계존속인 부모(생존하는 경우에 한함)와 서 씨의 남편이 공동순위로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때 남편은 서 씨 부모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이 때 서 씨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와 같이 법정상속순위는 유언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유언을 남김으로써 후순위 상속자인 서 씨에게 유증하였다면 법정상속순위를 뒤집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나가 생전에 유언의 법정 방식을 갖추어 서 씨에게 일정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준비해 놓았다면 서 씨는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 유류분의 부족분이 생긴다면 선순위 상속권자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3) 이상을 살펴볼 때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부모(생존한 경우에 한함)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상속에 관하여 우선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 대한 유증을 남긴 경우 선순위 상속인에 우선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서 씨에 대한 누나의 유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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