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181 | 2018.07.19 질문 작성됨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교육전문직, 교사, 업무담당자가 참석하는 교육과정 교과목 관련 연수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전국 시·도 교육청 과학과 교육전문직 및 수석교사, 교육부 업무담당자 및 연수 강사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합과학 과목 관련 연수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합니까?

2018.07.19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단체·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도 포함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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