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가, 지자체 ·공공계약
조회수 : 360 | 2021.07.28 질문 작성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계약제도 개정 사항

4월 28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관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경쟁 입찰 공고한 결과 입찰자가 1인이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2021.07.28 답변 작성됨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 5. 1∼2020. 12. 31) 중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1. 관련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검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조치를 20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 5. 1∼2020. 12. 31) 내에서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방식의 원칙인 경쟁계약의 예외적 규정이므로 발주기관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닌 바, 구체적 여러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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