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가, 지자체 ·공공계약
조회수 : 98 | 2021.07.28 질문 작성됨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여부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수급예정자로의 변경 승인 요청에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토공과 관로공사를 합친 1식으로 하도급할 공사로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지

2021.07.28 답변 작성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 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하도급할 공사를 변경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 금액·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관련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삭제 <2018. 12. 4.>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하 생략>


2. 검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 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하도급 대상 공사를 변경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