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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2 | 2021.07.09 질문 작성됨

(형사사건)기피신청 재판의중지 되는 재판의 종류, 재항고 기간

1. (고등법원 기피 즉시항고 기각결정후) 대법원에 재항고 (보충)이유서 및 (참고,증거)소명자료 제출 기한

2. 기피신청후 재판이 중지 중(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새로 제출한 열람등사 허용신청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등
도 진행을 안 하고 중지하는 것인지 여부
기피당한 지방법원 판사가 열람등사 허용신청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를 수 개월간 진행응 안 해서 2차 제출해도 안 함.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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