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조회수 : 45 | 2021.07.09 질문 작성됨

연구수행인력 구인 시 사용자로서의 지위 부여 및 책임

대학 또는 병원에 소속된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구인하고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연구자의 연구기획 또는 연구수주는 대학 또는 병원과는 독립적이나, 연구지원 또는 수행에 대한 계약 시 대학 또는 병원이 연구자와 함께 계약주체로 참여하게 되먄서, 연구비는 대학 또는 병원의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개인적으로 구인하고, 연구비의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 업무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사용자는 연구자인지 혹은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연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병원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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