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5,303 | 2021.07.05 질문 작성됨

게임속 1대1 대화 고소가능 여부

게임속 1대1 채팅 대화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적발언(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같이 게임하던 친구(온라인상으로)도 내용을 인지했는데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07.05 답변 작성됨

모욕 행위 당시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게인 속 1대 1 채팅 대화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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