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592 | 2021.07.04 질문 작성됨

라인 음란영상 협박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여성이 영상을 구매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 몇살인지 재차 확인하여 23살이라는 대답을 들었고 1만원을 주고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영상 8개를 받았지만 다운은 받지 않았고 시청만 했습니다. 이후 3만원을 더 유도하였고 저는 안하겠다고 하니 사실 자신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이며 지금 당장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후 1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자료를 지워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아동음란물 구매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1.07.05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다운받지 않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짓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 자료(문자 캡처, 통화 내용 녹음 등)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께서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다운받지 않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짓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 자료(문자 캡처, 통화 내용 녹음 등)가 요구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2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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