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조회수 : 6,410 | 2021.07.01 질문 작성됨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게임 계정을 게임내의 실력등급을 올려주는 이유로 받게 되었고, 피해자랑 마찰이 있어 싸운뒤 피해자의 계정내에 있는 600억 상당의 가치를 150억으로 내려놨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750억 상당의 가치를 확률성 아이템(현금 10만원)으로 전부 채워넣어라는 식의 합의요구를 합니다 (아이템 하나 평균 20억..) 합 거의 370만원의 현금가

거래되고 있는 1000억이나 900억 상당의 계정을 사드리겠다 하였으나 저거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초년생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론 검찰이나 재판을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1.07.02 답변 작성됨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제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앨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현재 얼마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탁을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보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또는 형사공탁제도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