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481 | 2021.06.30 질문 작성됨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글 을 썼습니다.

해임된 조합장a 와 새로운조합장후보b 가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합원톡방에
a와b 가 만난다는데 제가 들은소문이 사실이 아니길바란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b라는분은 이 게시글로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만난적도 없는데 만났다고 썼다고 허위사실까지 이야기합니다.
소문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않은 상황이었는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부합이 되는상황인가요?

2021.07.02 답변 작성됨

질의 사항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에 의하면, 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그리므로 사안에서 들은 소문으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언지한 경우에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특정 코너에 전(전) 국세청장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07조 개정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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