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611 | 2021.06.28 질문 작성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음란물 프로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프로필을 만들어 프로필 사진을 만화 캐릭터가 있는 음란물로 지정돼있는 걸로 채팅방을 들어갔는데 이용 제한 7일을 받았는데 여러 군대를 찾아보니 이게 벌금도 낼 수 있고 감옥까지 갈수 있다 하여서 질문올립니다.
이용 제한 7일이라 하는데 그러면 형사처분까지는 받지 않는 건가요?

2021.07.01 답변 작성됨

이용 제한 7일이라는 제재는 카카오톡 자체 운영 약관에 따른 제재이므로 국가의 형벌권 발동으로 처벌받는 형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용 제한 7일이라는 제재는 카카오톡 자체 운영 약관에 따른 제재이므로 국가의 형벌권 발동으로 처벌받는 형벌과는 전혀 다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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