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1,010 | 2021.06.23 질문 작성됨

모욕죄 및 명예훼손 질문 드립니다.

갑은 을과의 카카오톡에서 본인을 모욕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였고, 을이 해당 카카오톡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어서 저는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의 거주중이라 고소장을 서면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모욕죄의 경우 6개월내로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6개월내 한국 방문이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혹은 4촌이내의 직계 가족들을 통하여 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소장 접수 후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을의 협조 여부에 따라 추후 증거 수집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갑과 을의 대화내용(모욕 및 명예훼손 대화)만으로도 충분한 증거 인정이 가능할까요?

또한, 갑은 을에게 제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인지 안다 및 제 신분증이랑 가족 연락처 까지 다 따놨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해당부분 제가 제공한적이 없는 바 혹시 다른 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1.06.26 답변 작성됨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하도록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대리권 수여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 고소 대리인으로서 고소장 제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장 접수하는 날 바로 참고인수사를 실시하므로 당일 진술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갑과 을의 대화 내용(모욕 및 명예훼손 대화)에 대한 물증은 을이 질문자에게 해당 카카오톡 내용을 담은 캡쳐본이므로 만약 갑과 을이 부인하거나 수사에 비협조로 나와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제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인지 안다 및 제 신분증이랑 가족 연락처까지 다 따놨다’는 발언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후 갑이 피의자로 수사받을 때 위 발언은 과장하였다거나 혹은 거짓말이였다고 갑이 진술한다면 다른 범죄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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