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조회수 : 42 | 2021.06.10 질문 작성됨

배달대행을 그만두는데 돈을 지불하랍니다.

배달대행일을 시작한지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저희지역에 대행사 본점하나랑 지점두개가 있는데 저는 처음들어갔을때 본점 소속으로 들어가 계약하였습니다. 중간에 같이일하던 분이 지사하나 차린다고 같이일하자길래 알겠다하였지만 3월에 다른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만두고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분이 본점사람들한테 말하지말라고 하셨고 좀만기다려달라고 지사차려서 정식멤버되면 오토바이 빨리정리해주겠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믿었습니다. 4월 5월 6월이 되어도 그만두지 못하게하셨고 결국 일하다 사고나서 입원하고 트라우마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만둔다했습니다. 그러자 퇴사처리해주고 정리해주겠다면서 남은기간 렌탈비용을 지불하라고하는겁니다. 대략 260만원 정도되는데 저는 왜내야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계약서에 그런조항도 없었는데 남은기간돈을 내라는게 너무황당합니다. 지금 그돈을 낼 감당도 안되는데 배달일은 트라우마때문에 못하겠고 미치겠습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1.06.14 답변 작성됨

배달대행업무를 실제 하는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 아니면 독립계약자로서 자영업자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만약 자영업자라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청에 민원이나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배달대행업무를 실제 하는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 아니면 독립계약자로서 자영업자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만약 자영업자라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청에 민원이나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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