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기타
조회수 : 55 | 2021.06.10 질문 작성됨

디시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해킹하고 권한 남용

디시인사이드 마이너갤러리에서 모 고정닉 유저가 타인의 아이디를 해킹툴을 이용해서 해킹해고 게시물 작성자의 권한으로 자신이 맘에안드는 댓글을 지우고 그것을 자신이 그랬다고 글을 자랑인것마냥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날은 갤러리 규칙 위반으로 매니저에게 7일 차단을 받았는데 매니저의 아이디를 해킹해서 본인의 차단을 풀고 자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의 행위를 했다는 본인의 자백 등의 증거를 모았는데 이를 취합해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2021.06.11 답변 작성됨

본인의 자백 등의 포함된 게시글이나 댓글 등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해킹행위를 한 것이라면 범죄행위를 실행한 것이어서 처벌되겠지만 실제로 게시글과는 달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백 등의 포함된 게시글이나 댓글 등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해킹행위를 한 것이라면 범죄행위를 실행한 것이어서 처벌되겠지만 실제로 게시글과는 달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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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답변 작성됨

본인의 자백 등의 포함된 게시글이나 댓글 등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해킹행위를 한 것이라면 범죄행위를 실행한 것이어서 처벌되겠지만 실제로 게시글과는 달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백 등의 포함된 게시글이나 댓글 등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해킹행위를 한 것이라면 범죄행위를 실행한 것이어서 처벌되겠지만 실제로 게시글과는 달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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