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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3 | 2021.06.09 질문 작성됨

롤 와일드 리프트 고소

모바일 롤인 와일드 리프트에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패드립을 하길래 화나서 패드립에 성드립 섞어서 그사람에게 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이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이되나요?
그사람은 같은팀 한명이랑 듀오같았고 그사람이 먼저 패드립 치고 제가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소를 할때 그사람이 증거를 조작한다면 어떻게되나요?

2021.06.11 답변 작성됨

상대방이 고소할 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으나 이 범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패드립에 대응하여 발언한 것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으나 이 범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패드립에 대응하여 발언한 것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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