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46 | 2021.06.09 질문 작성됨

임차인이 파산 시 미납 관리비

임대인 입니다.임차인(동업 2명)관리비 및 임대료 미납 후 현재는 폐업 상태 입니다.
보증금은 이미 임대료 미납 대체로 0(마이너스) 입니다.임차인은 1호-3호까지 임대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은 1,2호 한개, 3호 한개 로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중 1명(2,3호 사업자등록 명의)관리비 미납금액 전체를 파산신고 금액 포함하여 파산신고하여 이미 파산선고 결정도 난 상태 입니다. 나머지 동업자 임차인 1명 (5호 사업자등록 명의)은 폐업 상태입니다.상가 관리 업체에서 파산선고결정 난 임차인(1명) 빼고 나머지 임차인(1명),임대인에게 미납 관리비(1-3호) 모두 연대하여 납부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관리 규약에는 "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되어 있긴 하나, 이미 파산선고에서 결정 난 금액포함하여 임대인이 제가 다 납부를 해야하나요? (관리단 없음,규약도 초반 분양 시 관리규약도 초반 분양 시 나눠줌

2021.06.11 답변 작성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가 아닌 한 관리 규약은 유효하다고 보이므로 관리 규약 규정이 따라 연체된 관리비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가 아닌 한 관리 규약은 유효하다고 보이므로 관리 규약 규정이 따라 연체된 관리비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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