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저작권
조회수 : 23 | 2021.06.09 질문 작성됨

공동저작물? 공공저작물? 등록하는 법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캐치프라이즈 문구에 대해서
타 단체에서 선 등록 후 악용할 것을 대비하여
문구에 대한 저작물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에서는 단순히 단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닌,
이 문구를 같이 쓰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하고싶지만,
현 저작물 등록 절차에는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 남깁니다.

찾아보니, 공동저작물이 아닌, 공공저작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오나,
이는 공공기관 등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체에서 저작물로 등록하려는 문구는
저작물을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단순히 공동저작권자로 한명씩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쓸 수 있게 공공으로 저작물을 등록하고 싶은데,

이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저작물을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06.11 답변 작성됨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는 공공저작물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는 공공저작물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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