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범죄일반
조회수 : 53 | 2021.06.08 질문 작성됨

게임 내 명예훼손, 모욕죄 상담 부탁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혼자 하던중
저는 이즈리얼 이라는 캐릭터 였습니다.
팀원중 한명이 저에게 "이즈 예미 뒤진게 ㅋㅋㅋ"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ㅇㅇ시 ㅇㅇ아파트사는 ㅇㅇㅇ입니다. 20세 010-0000-0000 욕설 멈춰주세요." 라며 인적사항, 연락처 나이 를 알렸으나
상대방은 멈추지 않고 "혓바닥 63빌딩마냥 쳐기네" , "신고하세요~ 하시라고요~" , "예미 뒤졌는데 뭘바람" 등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해보라며 조롱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관님께서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욕하신분이 피해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캐릭터이름으로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라며 처벌이 불가능 할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제 신상정보를 적어서 누구인지 밝혔습니다"라고 했지만
"고소가 접수되어도 처벌을 주기가 힘들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법리적 해석과 반박이 필요한데 어쩔줄 모르겠습니다.

2021.06.11 답변 작성됨

수사권조정에 따르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 등이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판단까지 받도록 끝까지 기소 의견을 견지해야 합니다.

수사실무에서는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에 대하여 "본인이 공개한 신상정보가 정말로 본인의 것이 맞는지를 목격자들이 어떻게 알 거라고 생각하냐, 고소인이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 본인이 스스로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니 피해가 안 될 사건에 본인이 스스로 피해를 만들어놓고서 고소하는 것 아니냐" 라는 입장으로 반려처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실제 기소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기소 주장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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