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42 | 2021.06.07 질문 작성됨

롤 패드립

상대방에게 니@ㅒ미ㅋㅋ 이러고 차단을 했었는데
잠시후 차단을 풀고 한번더같은 발언을 하니
상대: 나 박xx라고 말햇다??
이말을 들은 후에는 욕설은 일체 없었으며,
혹시나 내가 못본 사이에도 채팅으로 신상을 공개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니@ㅒ미 이 단어 하나가 특정성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2021.06.11 답변 작성됨

수사실무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사전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질문자가 차단한 사이에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하여 특정하더라도 질문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모욕죄 성립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또 모욕적인 발언과 피해자 특정성은 무관합니다.

수사실무에서는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에 대하여 "본인이 공개한 신상정보가 정말로 본인의 것이 맞는지를 목격자들이 어떻게 알 거라고 생각하냐, 고소인이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 본인이 스스로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니 피해가 안 될 사건에 본인이 스스로 피해를 만들어놓고서 고소하는 것 아니냐" 라는 입장으로 반려처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실제 기소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기소 주장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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