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50 | 2021.06.07 질문 작성됨

남녀가 한 방에서 있다가 여자 몸을 더듬었습니다.

한 번 약하게 거부해서 다시 만지려다가 다시 거부하길래 그만했습니다.

이걸로 유죄가 나오나요? 그 장면을 몰래 녹화했다는데, 저 두 번의 강제성 없는 만짐이 유죄가 되나요?

2021.06.09 답변 작성됨

강제성 없는 만짐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가 한 방에 있었다는 것이 스킨십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방에 있게 된 경위, 둘 사이의 관계, 나눈 대화 내용 등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행위자의 생각과는 달리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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