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609 | 2021.05.25 질문 작성됨

디스코드 서버에있던 메가파일을 금전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17살(만 16세) 입니다.SNS를 보다가 우연히 디스코드 서버를 접하게되었습니다. 서버를 들어갔는데 서버 중 한 유저가 자신의 컴퓨터화면을 공유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있었습니다. 그 라이브방송을 보고 순간 호기심으로 문상 1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였는데, 아청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시에 메가클라우드라는 것도 몰랐고, 아청물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구매를 하고 링크를 들어가서 영상들을 시청했는데 클릭하면 재생이 되지않는 영상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다운로드가 되어있었습니다. 다음날 서버유저들로부터 아청물, 메가클라우드라는 것이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것을알고 다운로드 파일을 바로 지우고 디스코드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정말 그때 단지 본능으로 음란물을 샀다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뼈저리게 후회하고있습니다.. 꿈이 경찰인데.. 전과로 남으면 꿈도 날아가고 부모님께 말하기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2021.05.26 답변 작성됨

아청물 구입죄가 성립하려면 구입 전에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메가클라우드 정책상 2016년 5월 18일부로 아동 포르노에 대한 검열을 시작하였고 관련국 사법 당국에 인계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청물 구입죄가 성립하려면 구입 전에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메가클라우드 정책상 2016년 5월 18일부로 아동 포르노에 대한 검열을 시작하였고 관련국 사법 당국에 인계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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