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470 | 2021.05.24 질문 작성됨

랜덤채팅 영상거래 이후 협박

랜덤채팅에서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영상을 팔아달라 라고 말했고
그 사람이 본인이 18세 여자인데 라인으로 연락하라길래 연락을 먼저 했구요
이후에 느낌이 이상해서 안한다고 하니까 N번방특별법 이라면서 저를 신고할건데
그전에 라인에서 해결할 생각이 있냐해서 라인으로 해결하겠다 미안하다 라고 했는데
계좌잔액 현금 인증을 요구하길래 인증을 해줬고 그 이후에 당시 가지고 있던 2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보내라길래 2만원 먼저 결제해서 보내줬는데
28만원을 문화상품권 핸드폰결제로 당장 보내라 계속 협박해서 계속 보내줬다간
끝도 없을거같아서 그냥 무시했는데요.
그 이후에 경찰에 신고할거고 알아서 하라는등 지금이라도 돈 보내면 넘어가겠다
계속 협박해서 차단 했습니다
영상을 받지 않았구요
이후에 실제로 제가 신고를 당하면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는건가요

2021.05.26 답변 작성됨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고소나 고발시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므로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고소나 고발시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므로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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