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372 | 2021.05.19 질문 작성됨

원고(C)와 피고(D,E)가 같은 B재판 1심 결과를 A재판의 2심이나 3심 대법원 판결에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재판과 B재판은 원고(C)와 피고(D,E)가 같은 사건이고 같은 돈을 다투는 사건이고 상황도 같습니다(법원은 서로 다른 지역의 법원임)
. A재판 : 원고C와 피고D, 6월2일 2심판결(부산고등법원) 7천 지급 판결 예정
. B재판 : 원고C와 피고E, 6월4일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1천 지급 판결 예정
먼저 진행한 A재판은 2심 판결이 6월2일 나오고, 뒤듯게  B재판은 1심 판결이 6월4일 나오는데 A재판은 피고D가 7천만을 지급해야 할 살 상황이고
B재판은 피고E가 1천만원 지급해도 되게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B재판은 A재판과 청구취지를 다르게 했다고 하였다고 합니디. 이럴경우 B재판 1심 결과를 A재판의 2심판결이나 3심 대법원 판결에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05.24 답변 작성됨

B재판 1심 결과를 A재판의 2심판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고될 예정인 A재판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하는데 단순히 B재판 1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A재판의 2심 선고기일은 연기신청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연기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연기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에서는 양 재판에서 같은 상황인데도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B재판의 청구취지가 A재판과 청구취지를 다르기 때문이지 자신의 재판 중 재판부 판단이 사실 오인 등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B재판 1심 결과를 A재판의 2심판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고될 예정인 A재판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하는데 단순히 B재판 1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A재판의 2심 선고기일은 연기신청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연기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연기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에서는 양 재판에서 같은 상황인데도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B재판의 청구취지가 A재판과 청구취지를 다르기 때문이지 자신의 재판 중 재판부 판단이 사실 오인 등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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