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아동청소년안전
조회수 : 314 | 2021.05.13 질문 작성됨

초등학교때 학교에서 한 친구가 목을졸랐었는데 그때 선생님에게 알렷고 강제로 사과만 받았는데 지금생각하니 너무억울합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초등학교때 어떤친구가 목을졸랐었습니다 현재 중학교2학년이고 그때 선생님이 시켜서 어지저찌 사과만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1.05.17 답변 작성됨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다고 법적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경위로 초등학교때 어떤 친구가 목을 졸랐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 목격자. 가해자 등이 증인이 될 것이고 덧붙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도 증인이지만 과거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구동성으로 말한다면 피해자 진술 밖에 없어서 학교폭력으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형사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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