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530 | 2021.05.12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 동영상 구매

제가 랜덤채팅에서 19세여자라고하는사람이 사진을 걸어놓고 음란물을 판다기에 라인으로 연락을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제시하기에 선택후 문화상품권으로 30000원을 보넀습니다. 그러자마자 고소 한다고 합의 볼거냐고 물어본후 본다고하니까 수중에 얼마있냐물어보고 추가로 50000원 을 더보넀습니다 그러다가 주위사람들에게 얘기하면안된다기에 너무 의심되서 이판사판으로 그냥 알아서하라고 하니까 저를 차단하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보낸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이걸로 추후에 고소를 할수있는지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시몰라 채팅내용은 캡쳐를해놨는데
이사람이 차단할떄 자기가 불리한 채팅내용은 서로채팅내용삭제를 하고 나가버려서 걱정이됩니다.

2021.05.13 답변 작성됨

상대방 행위는 사기죄 혹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는 음란물 대가를 송금하였을 뿐이고 음란물은 받지 못했지만 음란물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면 구입 미수도 처벌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을 고소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안의 피해금액은 소액이라서 처벌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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