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636 | 2021.05.07 질문 작성됨

혹시 이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나여?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19살 간단만남'이라는 사람한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한번 보내 봤습니다. 절대 성매매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분이랑 저랑 사는 지역도 매우 멀거든요(이미 프로필에 인천이라 써져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대화내용입니다..

나:만나고싶어요. 지역이 어디에요?
상대방: 인천이요
나:조건만남은 안하고 간단만남 하는거예요?
상대방:넹

딱 여기까지 입니다. 더이상 대화나 개인정보같은거는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로 처벌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후회중인데. 혹시 나중에 신고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계속 성매매중에 경찰에 잡혔을 경우 저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1도3934 판례에 의해 상대방과 성매매 장소,대가 등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단걸 강조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021.05.11 답변 작성됨

간단만남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화창에 조건만남과 간단만남이 대비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화 중 언급된 간단만남이 또다른 의미의 성행위이거나 유사성행위라면 위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만남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화창에 조건만남과 간단만남이 대비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화 중 언급된 간단만남이 또다른 의미의 성행위이거나 유사성행위라면 위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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